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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 근대문화유산,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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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9-19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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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군산시가 국가유산청 주관 ‘세계유산 전략적 등재추진(예비잠정목록) 연구지원 사업’ 대상지로 최종 선정됐다.
군산시는 내항과 원도심 일대 근대문화유산의 학술 가치를 규명하고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연구에 착수한다고 17일 밝혔다.
1899년 개항한 군산은 항구를 중심으로 철도·도로·금융·산업시설이 결합하며 성장한 식민도시다. 원도심에는 일제강점기 식민지배와 수탈의 구조적 흔적, 이에 맞선 저항의 역사가 남아 있다.
군산시는 개별 건축물 보존을 넘어 항구·철도·창고·금융시설·도시공간으로 이어지는 근대도시의 형성 과정을 하나의 유산 체계로 규명할 계획이다. 항구를 중심으로 도시가 형성되고 식민지배의 구조가 공간에 남은 과정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학술 가치가 있다는 것이다.
군산시는 이번 사업에서 군산의 근대유산을 동아시아 제국주의 팽창과 식민지배의 역사 속에서 재조명할 방침이다. 식민지배와 수탈의 상흔을 인류가 기억하고 성찰해야 할 유산으로 다루겠다는 구상이다.
주요 추진 과제는 근대문화유산 기초조사와 사료 체계화, 국내외 유사 유산과의 비교 분석, 유네스코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OUV) 발굴, 유산 보호 범위와 핵심 구성요소 검토, 국내외 학술·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등이다.
중국이 주도하는 다자안보회의인 베이징 샹산포럼이 15일 개막했다. 미·중 군사 대화가 예정된 가운데 미국은 이번 포럼에 대표단의 급을 높여 참여한다. 반면 대만 문제 등을 둘러싸고 중국과 갈등을 빚고 있는 일본은 초청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국방부에 따르면 제13회 샹산포럼이 이날부터 17일까지 사흘간 베이징 국제회의센터에서 열린다. 둥쥔 국방부장이 16일 개막식에서 ‘안정에 대한 공감대를 모아 안보 거버넌스를 함께 촉진하자’는 주제로 연설할 예정이다. 약 100개 국가·지역과 국제기구의 대표단과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신시아 캐러스 미 국방부 중국·대만·몽골 담당 수석국장이 대표단을 이끌고 참여한다. 미국은 지난해 주중 미국대사관 국방무관을 대표로 파견했는데, 이번에는 대표단장의 격을 높였다. 캐러스 국장은 2023년에도 포럼에 참석했으며, 2024년에는 캐러스 국장보다 직급이 더 높은 마이클 체이스 미 국방부 중국·대만·몽골 담당 부차관보가 참석했다.
캐러스 국장은 16일 오후 ‘미·중 건설적 전략 안정 관계 구축’을 주제로 한 비공개 토론회에 참석해 발언할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 영문 관영매체 글로벌타임스는 “일부 관측통들은 미국 참석자의 급이 지난해보다 더 높아졌다며 ‘중국과 미국의 군사 관계가 개선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고 전하면서, 이는 중국과의 전략적 안정을 필요로 하는 미국의 뜻이 반영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미·중은 지난 5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에서 ‘건설적 전략·안정관계’에 합의한 이후 군사 대화를 이어가고 있다. 양즈빈 중국 인민해방군 동부전구 사령관과 새뮤얼 파파로 미국 태평양사령부 사령관은 지난 8월 말 캐나다에서 첫 양자 회담을 했다. 미·중 군 관계자들은 5월에도 하와이에서 군사해상협의협정 실무회의를 개최했다.
일본은 이번에 초청받지 못했다고 전해졌다. 홍콩 명보는 지난해에는 일본 주중대사관 무관과 방위연구소 연구자가 포럼에 참석했지만, 올해는 일본 정부 인사가 초청받지 못했고 주중대사관 무관도 참석하지 않는다고 보도했다. 일본 측에서는 하토야마 유키오 전 일본 총리 등 민간 인사들이 참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은 국방대 부총장이 대표단 단장으로 참석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시 주석이 이달 중 미국을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중국이 내놓을 메시지에 관심이 쏠린다. 로이터통신은 중국이 이번 포럼에서 미국에 대한 공개 비판 수위를 다소 조절하는 대신, 일본의 과거사나 군사력 강화 움직임을 강하게 비판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시 주석은 지난 5월 미·중 정상회담에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발언’을 강하게 비판했으며, 최근 워싱턴 정상회담 준비 과정에서도 중국 측은 미국의 대만 무기 판매를 두고 강하게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둥 부장은 지난해에는 미국을 겨냥해 “세계가 정글의 지배로 되돌아갔다”고 비판하며 “중국은 외부 간섭을 좌절시킬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샹산포럼은 서방 국가들의 주도로 매년 싱가포르에서 개최되는 아시아 안보회의(샹그릴라 포럼)에 대응해 중국이 만든 다자안보회의다. 2006년에 처음 시작해 올해 20주년을 맞았다. 중국이 아시아·태평양에서 군사적 영향력을 확대하는 플랫폼으로 평가받는다.
SKT,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사들이 이용자가 유료 앱이나 콘텐츠 구매시 쓰는 휴대전화 결제대행(DCB) 서비스에 관해 부가가치세를 전혀 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상 비슷한 업무를 하는 일반 결제대행업체(PG)는 관련한 세금을 내고 있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세청도 이통사의 결제대행 서비스에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며 재정경제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국세청에서 받은 ‘세법개정 건의자료’를 보면 국세청은 DCB에 대한 현행 영세율 적용 방식이 부가가치세 과세 원칙과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DCB는 휴대전화 이용자가 구글 등 해외 플랫폼에서 유료 앱이나 콘텐츠를 구매하면 이동통신사가 결제대금을 휴대전화 요금과 함께 걷어 해외 사업자와 정산하는 서비스다. 예컨대 국내 이용자가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1만원짜리 게임 아이템을 휴대전화로 결제하면, 통신사가 해당 금액을 휴대전화 요금과 함께 걷은 뒤 약정된 결제대행 수수료를 차감한 나머지를 구글에 정산하는 방식이다.
이동통신사들은 이를 통신업 등에 해당하는 외화획득 용역으로 분류해 영세율을 적용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영세율은 0%를 뜻한다.
이동통신 3사의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 관련 영세율 매출은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총 9129억원이지만, 이 가운데 DCB 매출 규모는 따로 확인되지 않는다.
국세청은 그러나 DCB가 실질적으로 국내에서 이뤄지는 결제대행 업무라고 보고 부가가치세를 매겨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내 이용자를 상대로 이동통신사가 결제대금을 수납하고 해외 사업자와 정산할 뿐, 별도의 외화획득 활동을 하는 것은 아니라는 판단이다.
국세청은 제도 개선 건의자료에서 “모든 용역이 국내에서 제공되고 있고 이동통신사가 별다른 외화획득 활동이 없음에도 영세율을 적용하고 있다”며 “소비지국 과세라는 부가가치세 대원칙이 훼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DCB를 결제대행업으로 보면 과세 형평성 문제도 드러난다. 일반 PG사가 해외 사업자에게 제공하는 결제대행 용역은 영세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반면, 이동통신사의 DCB는 통신업으로 분류돼 영세율을 적용받고 있다. 같은 업무를 하면서도 사업자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는 셈이다. 국세청은 DCB가 산업분류상 어떤 업종인지 명확한 규정은 없지만, 하는 일의 실질을 보면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결제대행업에 해당한다고 봤다.
재경부 관계자는 “시행령 개정 사항인 만큼 이번 세법 개정안에는 담기지 않았다”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태호 의원은 “같은 경제행위에는 동일한 과세기준이 적용되는 것이 조세의 기본 원칙”이라며 “국세청도 현행 DCB 영세율 적용의 문제점을 확인한 만큼, 과세 형평성에 맞게 관련 제도를 조속히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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