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시드김서준 [사설]2주 만에 낙마한 용혜인 후보자, 이런 ‘인사 실패’ 다시 없어야 > 공지사항

해시드김서준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13일 자진 사퇴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명한 지 2주일 만이다. 용 후보자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으로부터 ‘의원과 장관 겸직을 두고 국민적 공감대가 넓지 못한 상황을 고려해 결단해달라’는 의사를 전달받았다”며 “여당도 우려를 표하는 상황에서 국무위원직을 수행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용 후보자는 그동안 겸직 문제, 기본소득당 사당화 논란, ‘언더조직’ 성차별 묵인 의혹 등으로 사퇴 압박을 받아왔다. 더 늦기 전에 거취를 결정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용 후보자 낙마는 청와대의 부실한 인사 검증과 정무적 판단 부재가 낳은 ‘인사 실패’다. 청와대는 ‘진보정당 소속 30대 워킹맘’이란 상징성을 앞세웠으나 정작 ‘위성정당 출신 비례 재선’ 경력이 불러올 불공정 논란은 간과했다. 그러니 검증 과정에서 의원직 포기 여부조차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을 것이다. 범여권 연대 같은 정치적 명분이 있다 해도, 더 중요한 것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지다. 검증은 소홀하고 판단은 안이했던 용 후보자 지명은 정권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결과만 초래했다.
이번 사태가 ‘성평등부 장관 잔혹사’의 연장선상에 있는 점도 유감스럽다. 성평등부(옛 여성가족부)는 오랫동안 장관이 공석이었다. 윤석열 정권에선 김행 후보자가, 이재명 정부 조각 당시엔 강선우 후보자가 낙마했다. 이 대통령은 19개월간의 공백 끝에 수장이 된 원민경 장관을 1년 만에 별다른 이유 없이 교체하고 용 후보자를 지명했다. 용 후보자 낙마로 성평등정책 컨트롤타워는 또다시 흔들리게 됐다.
고위공직자 인사는 정권의 국정 철학과 수행 능력을 보여주는 핵심 지표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오광수 전 민정수석, 강선우 후보자, 이진숙 전 교육부 장관 후보자, 이혜훈 전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사퇴하거나 지명 철회됐다. 청와대는 반복되는 인사 실패를 겸허히 반성하고 검증 시스템을 철저히 재점검해야 한다.
용 후보자는 물러났지만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도 ‘식품의약품안전처 청탁 의혹’ 등에 휩싸여 있다. 김 후보자가 15일 열리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납득할 만한 해명을 내놓지 못할 경우, 자진 사퇴든 지명 철회든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 인사 실패는 이번이 정말 마지막이어야 한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사진)는 15일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과 관련해 “거주 중심의 주택 문화로 가고 공정 과세를 도입하면서 실거주 1주택자는 확실하게 보호하자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부동산 세제 논의 과정에서 정책 목표가 흔들렸다고 지적하자 “정책 논의 과정에 대해서 충분히 더 고민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는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자는 경제정책 사령탑으로서 부처 간 정책 조율을 주도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그는 “경제팀의 수장으로서 각 부처의 역량을 최대한 모아 원팀으로 만들겠다”며 “미리 조율하고 그에 따른 책임도 지는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말했다. 부총리가 경제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한다는 지적에도 “공감한다”고 답했다.
한국은행의 긴축적인 통화정책 기조에도 공감을 표했다. 이 후보자는 “반도체 호황으로 막대한 유동성이 해외에서 경상수지를 통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적절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방향성에 공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리 인상에 따른 취약계층의 부담은 재정정책으로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자는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이 정책 조합을 잘 이뤄야 한다”며 “금리 인상으로 유동성을 흡수하는 과정에서 취약차주의 어려움이 커질 수 있는 만큼 재정에서 이를 지원하면 두 정책이 서로 보완될 수 있다”고 말했다.
초과세수를 탄력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도입하는 미래대응기금을 정부가 임의로 쓸 수 있는 ‘쌈짓돈’으로 보는 시각에는 선을 그었다. 이 후보자는 “대규모 초과세수가 발생했을 때 경직적인 재정 운용을 탄력적으로 조정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감안해 도입된 것”이라며 “기금운용계획이 국회에 제출되면 관련 심의를 받게 된다”고 했다.
초과세수가 생기면 국가채무 상환을 우선해야 한다는 지적에는 “실제로 국채를 12조5000억원 순상환할 계획”이라며 “너무 많이 갚을 경우 국채시장에 미칠 영향도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청문회에서는 이 후보자가 경기 과천 아파트를 17년간 보유하면서 실제 거주한 기간이 4개월에 그친 점이 도마에 올랐다. 이 후보자는 ‘갭투자 의혹’에는 “실제로 거주할 목적으로 구입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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