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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시드김서준 “윤석열 방어권 보장” 인권위 의결 폐기 수순···안창호 “의결은 다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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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20회 작성일 26-09-17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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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시드김서준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해 의결한 ‘윤석열 전 대통령 방어권 보장 권고’가 폐기 수순에 들어갔다.
인권위는 14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15차 전원위원회를 열고 ‘윤석열 전 대통령 방어권 보장 권고 폐기 및 대국민 사과’ 안건을 위원 11명 중 6명의 찬성으로 상정했다.
인권위는 2025년 2월10일 윤 전 대통령의 탄핵 등과 관련해 방어권 보장을 촉구하는 내용의 권고안을 의결해 논란을 일으켰다. 이숙진·오영근 상임위원 등 여권 추천 위원 6명은 지난 7월10일 이 권고안에 대한 폐기 및 권고안을 의결한 것에 대한 인권위 차원의 사과를 명시한 안건을 발의했다. 안 위원장을 포함한 야권 추천 위원 5명은 “전례가 없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안건의 상정을 반대했지만 두 달여 간의 내부 격론 끝에 이날 표결을 거쳐 안건이 정식 상정됐다.
인권위 11명 중 6명이 여권 추천 위원이어서 본안 표결을 할 경우 안건이 가결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안 위원장은 안건이 상정된 직후 “역사적으로도 대단히 의미가 있는 사건”이라며 “전문가 의견을 청취 후 결정했으면 한다”며 본안 의결은 뒤로 미뤘다. 이에 여권 추천 위원들이 “위원장이 원하는 안건만 의결하나”라며 강력 반발했지만 안 위원장이 폐회를 선언하고 야권 추천 위원들이 퇴장하면서 회의가 종료됐다. 안 위원장은 “10월12일까지 의견을 정리해서 의결이 될 수 있도록 일정을 잡겠다”고 밝혔다.
이날 안건이 정식 상정되기까지 과정도 험난했다. 안 위원장은 전원위를 시작하면서 “윤 전 대통령 방어권 의결은 탄핵 심판을 통해 사회갈등이나 소모적인 논란을 차단하고 서부지법 난입 사태와 같은 문제를 예방하려고 했던 것”이라며 “적법 절차를 지키라는 전원위의 의견 표명은 법치국가인 대한민국에서 마땅히 존중돼야 하며, 폐기하거나 대국민 사과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한석훈 위원은 “안건 상정 자체가 부적법”하다며 “다수결 원리에 따라 적법하게 성립해 집행까지 종료된 인권위 결정을 당시의 소수파가 다수파가 됐음을 기회로 과거 의결을 소급해 폐기하는 행위는 다수결 원칙을 침하는 불법 행위”라고 말했다.
안건을 발의한 여권 위원들은 일제히 반발했다. 소라미 위원은 “설사 당시 의결이 다수의결에 이뤄져서 절차적 적법상을 주장할수 있다 하더라고 위헌·위법한 계엄과 내란 행위를 옹호한 것이기 때문에 그 내용 자체가 무효”라고 했다. 이숙진 위원도 “지난 윤석열 방어권 안건 의결은 인권위 독립성을 훼손한 아주 치욕스러운 의결”이라며 “안건 상정 논의 자체에 반대하고, 자동 상정되어야 한다”고 했다. 위원들간 1시간이 넘게 공방이 거듭된 끝에 “다수결로 결정하자”는 의견이 모아지면서 표결이 이뤄졌다.
실천하는약사회와 약준모 등 약사 단체들이 13일 서울 청와대 앞에서 의료민영화 저지와 국민 건강권 수호를 위한 집회를 열고 정부의 비대면 진료 확대·약배송 정책을 규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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