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홈페이지 [사설]2주 만에 낙마한 용혜인 후보자, 이런 ‘인사 실패’ 다시 없어야 > 공지사항

폰테크 홈페이지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13일 자진 사퇴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명한 지 2주일 만이다. 용 후보자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으로부터 ‘의원과 장관 겸직을 두고 국민적 공감대가 넓지 못한 상황을 고려해 결단해달라’는 의사를 전달받았다”며 “여당도 우려를 표하는 상황에서 국무위원직을 수행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용 후보자는 그동안 겸직 문제, 기본소득당 사당화 논란, ‘언더조직’ 성차별 묵인 의혹 등으로 사퇴 압박을 받아왔다. 더 늦기 전에 거취를 결정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용 후보자 낙마는 청와대의 부실한 인사 검증과 정무적 판단 부재가 낳은 ‘인사 실패’다. 청와대는 ‘진보정당 소속 30대 워킹맘’이란 상징성을 앞세웠으나 정작 ‘위성정당 출신 비례 재선’ 경력이 불러올 불공정 논란은 간과했다. 그러니 검증 과정에서 의원직 포기 여부조차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을 것이다. 범여권 연대 같은 정치적 명분이 있다 해도, 더 중요한 것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지다. 검증은 소홀하고 판단은 안이했던 용 후보자 지명은 정권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결과만 초래했다.
이번 사태가 ‘성평등부 장관 잔혹사’의 연장선상에 있는 점도 유감스럽다. 성평등부(옛 여성가족부)는 오랫동안 장관이 공석이었다. 윤석열 정권에선 김행 후보자가, 이재명 정부 조각 당시엔 강선우 후보자가 낙마했다. 이 대통령은 19개월간의 공백 끝에 수장이 된 원민경 장관을 1년 만에 별다른 이유 없이 교체하고 용 후보자를 지명했다. 용 후보자 낙마로 성평등정책 컨트롤타워는 또다시 흔들리게 됐다.
고위공직자 인사는 정권의 국정 철학과 수행 능력을 보여주는 핵심 지표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오광수 전 민정수석, 강선우 후보자, 이진숙 전 교육부 장관 후보자, 이혜훈 전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사퇴하거나 지명 철회됐다. 청와대는 반복되는 인사 실패를 겸허히 반성하고 검증 시스템을 철저히 재점검해야 한다.
용 후보자는 물러났지만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도 ‘식품의약품안전처 청탁 의혹’ 등에 휩싸여 있다. 김 후보자가 15일 열리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납득할 만한 해명을 내놓지 못할 경우, 자진 사퇴든 지명 철회든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 인사 실패는 이번이 정말 마지막이어야 한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20년만에 부활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가격 재결정 명령’이 잇따라 법원에서 제동이 걸렸다. 인쇄용지와 밀가루 담합 사건에서 제재를 받은 업체들이 공정위의 가격 재결정 명령에 불복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면서다. 각 회사들이 행정소송의 본안 판단이 나올 때까지 왜곡된 담합 가격을 유지하거나 더 올릴 우려가 제기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이 15일 공정위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인쇄용지 담합으로 제재를 받은 제지업체 4곳은 공정위의 가격 재결정 명령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달 28일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고, 공정위는 지난 10일 재항고했다. 이에 따라 해당 업체들에 내려진 가격 재결정 명령의 효력은 잠정 정지된 상태다.
공정위는 지난 4월 인쇄용지 제조·판매업체 6곳이 3년10개월 동안 판매가격을 담합한 혐의를 적발해 총 3383억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특히 업체들이 담합 이전의 경쟁상태를 토대로 판매가격을 독자적으로 다시 정하도록 하는 가격 재결정 명령을 내렸다. 공정위의 가격 재결정 명령은 20년 만이었다.
인쇄용지에 이어 밀가루 담합 사건에 부과된 가격 재결정 명령도 최근 서울고등법원에서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공정위가 가격 재결정 명령을 내린 세 차례 가운데 가장 최근의 전분당 담합 사건을 제외한 두 건이 법원 판단으로 집행을 멈춘 셈이다.
가격 재결정 명령은 담합으로 왜곡된 가격을 기업이 독자적으로 다시 정하도록 하는 강도 높은 조치다. 이 대통령도 지난 2월 “독과점 상황을 악용해 국민에게 고물가를 강요하는 현장의 문제는 국가 공권력을 총동원해 반드시 시정하기를 바란다”며 독과점에 따른 고물가 대응 수단으로 가격재결정 명령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주문했다.
다만 가격 재결정 명령을 실제 적용하는 데에는 부담이 적지 않다. 담합 사실을 입증하는 데 그치지 않고, 담합이 없었다면 형성됐을 ‘정상 가격’까지 따져야 하기 때문이다. 원재료비와 인건비 등 여러 가격 변동 요인 가운데 담합이 미친 영향을 가려내야 하는 데다, 공정위가 시장 가격에 직접 개입한다는 논란도 부담이다.
이 때문에 가격 재결정 명령은 2005년 도입된 뒤 이듬해 밀가루 담합 사건에 한 차례 적용된 이후 사실상 활용되지 않았다. 당시 명령의 적법성을 둘러싼 소송에서는 공정위가 승소했다. 일부 제분업체가 처분에 불복했지만 서울고법은 가격 재결정·보고 명령이 담합 업체들이 합의된 가격을 계속 유지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라며 법 취지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20년 만에 다시 활용된 가격 재결정 명령이 이번에는 잇따라 집행정지 결정을 받으면서 향후 본안 소송 결과가 주목된다. 본안 소송에서 공정위가 승소할 경우 가격 재결정 명령의 적법성이 다시 확인되면서 향후 담합 사건 발생시 강력한 후속 조치로 활용될 가능성이 커진다.
본안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시장에서 가격 인상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은 문제다.
실제로 가격 재결정 명령의 집행이 멈춘 가운데 출판 관련 19개 단체는 최근 제지업체들이 할인율을 축소하거나 기준가격을 조정하고, 일부 업체는 거래처에 최대 13%의 추가 가격 인상 방침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성명을 통해 제지업체들이 “가격 재결정을 악용해 가짜 정상화를 시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 의원은 “제지업체들이 가격 재결정 명령의 효력이 정지된 사이 다시 가격 인상을 시도하고 있다”며 “국정감사에서 반복되는 담합 문제와 가격 재결정 명령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법적 보완 필요성을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2027학년도 대입 수시 원서접수 마지막 날인 지난 11일 시스템이 마감 직전 다운돼 접수시간을 1시간 연장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원서접수 대행사 두 곳 중 하나인 ‘유웨이어플라이’에 접속자가 한꺼번에 몰리면서 장애가 발생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접수 마감시한을 오후 7시로 연장해 일정을 마무리했지만, 갑작스러운 장애에 수험생과 학부모는 마음을 졸여야 했다. 교육부와 대교협은 13일 시스템 먹통으로 원서접수를 완료하지 못한 수험생이 최대 12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하고 14일부터 16일까지 구제 신청을 받아 구제 여부를 판단키로 했다. 하지만 수험생 간 지원 기회의 형평성을 두고 논란이 이어질 우려가 크다.
접수 시스템이 먹통이 된 건 마감을 불과 10분 앞둔 오후 5시50분쯤으로 30분이 지나서야 복구됐다.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이 일어난 것도 기막히지만, 전날 밤 접속장애가 발생하는 오류가 있었음에도 허술한 시스템을 방치한 점이 더 큰 문제다. 더구나 대입 원서 인터넷 접수는 2005년에도 서버 마비 문제가 발생한 바 있다. 당시 정부가 국가 공통원서접수 시스템 구축에 나섰지만, 기존 민간 업체들과 벌인 법적 분쟁 끝에 2014년 ‘국가 표준·민간 운영’이라는 기형적 절충안으로 후퇴하고 말았다. 결국 밥그릇 싸움에 밀려 정부가 손을 놓은 대가를 수험생들이 치르게 된 것이다.
당초 마감시간 안에 원서를 낸 학생들은 불이익을 당하게 됐다며 반발하고 있다. 수시모집 특성상 경쟁률을 살펴보며 눈치작전을 벌이는데, 일부 대학이 원래 마감시간인 오후 6시에 학과별 지원 현황을 공개했기 때문에 제출을 미뤘던 학생들이 더 유리한 조건에서 지원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반면 뒤늦게 원서를 낸 학생들 또한 조급한 마음에 원하는 대학이 아니라 접속 가능한 대학에 일단 지원했을 수 있다.
한국 대학 입시에서 ‘공정’은 다른 어느 분야보다 민감하다. 인터넷 원서접수에 취약점이 노출된 만큼 전면 수술이 불가피하다. 당국은 이번 사태로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하고, 교육부가 예고한 대로 근본적인 대책 마련도 서둘러야 한다. 특정 민간 대행사에 원서접수를 의존하는 현행 독과점 구조를 전면 개편하지 않으면 근본적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 단순히 기술 보완에 그칠 게 아니라 국가 차원의 통합접수 시스템 구축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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