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이혼전문변호사 여권 반발 의식했나…청, 김지용 중수청장 내정자 추가 검증 > 공지사항

평택이혼전문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이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내정자에 대한 추가 검증을 지시한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검찰 재직 시절 수사·기소 분리에 반대했던 김 내정자 지명을 둘러싸고 여권 내부의 반발이 커지자 임명 절차를 일단 보류한 것으로 풀이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와 통화하면서 “김 내정자에 대해 좀 더 들여다봐야 할 사안이 남아 있어서 아직 인사청문요청서를 국회에 보내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내정자 교체 가능성에 대해서는 “조금 더 보고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가 내정자 지명 후 인사청문요청서 제출을 미루고 추가 검증에 착수한 것은 이례적이다.
앞서 이 대통령은 프랑스 순방 중이던 지난 8일 초대 중수청장 인선을 발표하고 국회에 인사청문회를 요청하기로 했다.
청와대는 김 내정자의 과거 검찰 시절 행보를 두고 여권 일부에서 반발이 커지자 고심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김 내정자는 대검찰청 형사부장 재직 시절인 2022년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던 검찰의 직접 수사권 축소와 수사·기소 분리 법안에 반대했다. 2020년에는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내린 징계 처분에 반대하는 검사장급 집단 성명에 이름을 올렸다.
추미애 경기지사는 지난 12일 김 내정자를 지명한 이 대통령을 겨냥해 “내란세력에 업혀 전전긍긍한다”고 말했다. 최민희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내정자가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에게 협조적인 검사였다는 점이 걱정이 제일 큰 지점”이라고 말했다.
김 내정자는 이날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형사사법 개혁의 대원칙에 적극 공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후 이뤄진 첫 검찰 인사에서 좌천됐다”며 “검찰에 재직하는 동안 특정인과 가깝다고 분류되거나 특정인과 가깝다는 이유로 혜택을 받은 사실도 전혀 없다”고 말했다.
비교적 가벼운 법 위반에도 수천억원대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는 현행 ‘신용정보법’을 금융당국이 손본다. 금융회사의 전체 매출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매기는 방식이 실제 위반 정도와 동떨어진 금액을 만들어낸다는 지적이 이어진 데 따른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16일 금융감독원과 은행연합회·여신금융협회·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금융투자협회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신용정보법 과징금 산정기준 개선을 위한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신용정보법에선 소득·대출·보험계약·연체 같은 고객의 금융 정보를 다루는 금융회사가 고객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다른 곳에 넘기면 과징금 대상이 된다. 과징금 부과 상한선은 전체 매출액의 3%다.
그러다 보니 ‘수입보험료’가 매출로 잡히는 보험사들은 경미한 위반을 저질러도 수천억원대 ‘과징금 폭탄’을 맞을 수 있는 구조였다. 수입보험료 대부분은 추후 고객에게 돌려줄 보험금인데, 이를 기준으로 삼으면 같은 잘못을 저질러도 다른 금융회사들보다 월등히 많은 과징금을 물게 된다.
동양생명이 고객 동의없이 개인신용정보를 자회사 법인보험대리점(GA)에 넘긴 사건이 대표적 사례다. 이를 1차적으로 검토한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는 동양생명의 수입보험료를 기준으로 삼아 과징금 1400억원을 부과했다. 이는 이 회사의 지난해 순이익 1200억원대를 웃도는 규모다.
금융위 정례회의에서는 보험업계 특성을 고려해 동양생명의 과징금을 70억원으로 확정했다. 금감원 판단 대비 95%를 감경한 것이다. 개인정보를 넘긴 곳이 제3자가 아닌 자회사였다는 점, 정보 유출 규모가 크지 않았다는 점 등이 감경사유였다.
문제는 신한라이프와 라이나생명 또한 같은 사안으로 제재 절차를 밟고 있는데, 현행 기준을 기계적으로 적용하면 각각 2000억원, 960억원에 이르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것이다.
위반의 경중을 가려낼 장치도 부족하다. 현행 검사·제재규정은 위반 중대성에 따라 법정 상한액의 50·75·100%를 부과 기준율로 적용한 뒤 가중·감경해 최종 과징금을 산정한다. 반면 개인정보보호법은 경미한 위반에 1~30%, 유럽연합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은 0~10%를 적용한다. 지난해 11월 별도 기준을 마련한 금융소비자보호법도 경미한 위반에 1~30%를 둔다.
금융위는 “위반행위의 중대성을 평가할 때 개인신용정보의 성격과 유형, 정보주체의 규모와 피해 등을 반영하고, 부과기준율도 보다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라며 “다만 사회적으로 영향이 큰 중대한 위반행위에는 엄중한 과징금을 부과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금융업권 등의 의견을 수렴해 구체적인 과징금 산정기준을 마련하고 관련 규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일본 정부가 화이트칼라 인재 유치를 위해 실시하는 고도외국인인재(우수한 외국인 인재)의 입국자 수가 감소하고 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14일 보도했다.
닛케이가 출입국재류관리청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고도외국인재’에게 부여하는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 재류(체류) 자격 입국 외국인 수가 작년 9월 전년 대비 마이너스로 돌아섰고, 올해 들어서는 전년 대비 20~40% 감소했다. 인공지능(AI)과 체류심사 강화 등의 영향이라는 분석이 있어 감소 추세가 장기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일본의 고도외국인재 수용 제도는 1990년 ‘기술’과 ‘인문지식·국제업무’라는 재류자격 만들면서부터 시행됐다. 이후 2015년 두 재류자격을 통합했는데, 이후 이 자격을 갖는 사람이 10년새 3.4배나 늘어났다. 2022년 이후로는 엔화 약세에도 계속 증가세를 보였다고 신문은 전했다.
지난해 블루칼라 중심의 기능실습 자격 보유자 수도 넘어서는 등 외국인 화이트칼라 인재 유입의 핵심 정책으로 자리 잡았다. 이 자격을 가진 외국인은 전체 외국인 노동자의 20% 수준인 47만명이나 된다.
‘고도외국인재’가 줄어든 배경에는 일본 정부의 외국인 심사 강화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일본 정부는 지난 3월부터 외국인을 파견하는 회사나 이들을 고용하는 회사에 ‘단순노동 등 자격 외 활동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받고 있다. 지난 4월부터는 일본어를 사용해 대인업무를 하는 통역사나 호텔 프런트 직원 등에 대해 일본어능력 증명을 의무화했다.
이와 함께 인공지능(AI)의 보급으로 IT, 통역, 번역 등 ‘고도외국인재’가 주로 종사하는 분야의 구인 수요가 줄어든 것이 이 재류자격으로 입국하는 외국인 수를 줄였다는 분석도 있다.
닛케이는 일본이 외국인 수용에 소극적으로 변했다고 판단해 다른 국가나 지역에서 취업처를 찾으려는 움직임이 외국인력 파견국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전했다. 이미 일본에서 일하는 외국인 사이에서는 “다음 갱신 때 재류자격을 유지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불안의 목소리도 나온다고 했다.
신문은 “국경을 넘어선 인재 확보 경쟁이 격화하는 상황에서 일본이 계속 ‘선택되는 국가’로 남을 수 있도록 해외 인재를 환영하는 방침을 재차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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