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짭 라가르드 “유럽 AI 자립 실패 땐 미·중에 고립” > 공지사항

명품짭 크리스틴 라가르드 유럽중앙은행(ECB) 총재가 유럽의 인공지능(AI) 자립을 촉구했다. AI가 경제의 핵심 인프라가 될수록 미국과 중국 기술에 의존하는 것은 유럽 경제의 전략적 취약점이 될 수 있다는 경고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라가르드 총재는 14일(현지시간)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호프부르크 대화에서 “유럽이 AI 자립에 실패하면 미국과 중국에 고립될 것”이라며 유럽이 고성능 AI 모델을 자체 개발하고 이를 구동할 역내 데이터센터와 연산 역량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럽은 AI 기술과 연산 역량에서 미·중에 크게 뒤처져 있다. 라가르드 총재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은 59개, 중국은 35개의 주요 AI 모델을 개발했다. 프랑스와 영국은 각각 1개에 그쳤다. AI 모델 개발과 구동에 필요한 연산 역량에서도 미국은 전 세계의 약 75%를 차지하는 반면 유럽은 5%에 불과하다.
라가르드 총재는 AI가 경제 전반에 깊숙이 관여할수록 기술 의존에 따른 위험도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수년 내 AI가 국경 검사, 세무 감사, 열차 운행, 병원 환자 관리, 은행 결제 처리 등 제반 업무를 담당하게 될 것”이라며 “유럽이 AI에 접근하지 못하게 되거나 접근 조건이 바뀐다면 광범위하고 즉각적인 경제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는 어떤 무역 상대국도 유럽에 행사한 적 없는 지렛대”라며 “관세, 디지털세 등 모든 협상에서 활용될 수 있다”고 했다.
이런 우려의 배경에는 유럽과 미국의 관계 변화가 있다. 양측은 동맹이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취임 후 관세와 그린란드 병합 시도, 유럽 주둔 미군 감축 등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어왔다. 유럽에서는 미국과의 정치적 관계가 달라질 경우 핵심 기술 의존이 전략적 위험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라가르드 총재는 AI를 신속하게 도입할 경우 향후 10년 동안 생산성을 최대 4% 높일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유럽이 자체 수요를 충족하기에도 데이터센터 용량이 부족하다”며 “현재 추세대로라면 (미·중과의) 격차가 10년 안에 6배 이상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임기 내 시추 끝내라” 요구윤, 장관 질책 일정 재수립감사원, 위법 사항 7건 적발산업부 “대외 홍보 자제” 등 만류에도윤 “정무적 판단은 내가”‘부실투성이’ 대왕고래 프로젝트
윤석열 정부 당시 대통령실이 2024년 동해 심해 가스전 사업인 대왕고래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추 완료 시점을 윤석열 전 대통령 임기 내로 앞당기도록 지시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왔다.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현 산업통상부)는 시추 성공 확률이 20% 이내라며 대외 홍보를 자제해야 한다고 보고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직접 대국민 브리핑을 강행했다.
감사원은 16일 동해 심해 가스전 사업 관련 공익감사 청구 감사 결과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감사 결과 산업부는 2024년 5월24일 당시 안덕근 장관 지시에 따라 대통령실 산업정책비서관에게 동해 심해 가스전 사업 용역 결과를 보고하며 “7개 유망구조(석유나 가스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질구조)에 최대 140억배럴의 석유·가스가 부존돼 있을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지질학적 성공 확률이 20% 이내로 불확실하므로 대외 홍보를 자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대국민 발표를 하겠다고 5월31일 산업부에 통보했다.
안 전 장관은 6월2일 대통령실의 요구에 따라 윤 전 대통령에게 대면 보고했고, 당시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내용이 유출되면 주식시장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어 대국민 발표를 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에 윤 전 대통령이 당일 바로 직접 발표하겠다고 하자 참모진이 만류하면서 이튿날 발표하게 됐다. 윤 전 대통령은 6월3일 대국민 브리핑에 나서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 최대 140억배럴의 석유·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말했다.
앞서 산업부는 윤 전 대통령의 브리핑 시 탐사 자원량 대신 대왕고래 구조 면적 등을 공개하자는 의견을 대통령실에 전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감사원은 “최대 140억배럴은 대왕고래 구조 등 7개 유망구조 모두 탐사에 성공해 최대의 탐사 자원량을 갖는다는 전제하에 계산된 값”이라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7개 유망구조가 모두 탐사에 성공할 확률은 0.000218%다.
대통령실이 시추를 윤 전 대통령 임기 내 마치라고 요구한 사실도 드러났다. 산업부는 2024년 말 심해 가스전을 처음 시추하고 2029년까지 4개 시추공을 더 뚫는 계획을 세웠지만, 대통령실은 대통령 임기 내인 2027년 5월까지로 앞당기라고 요구했다. 이에 안 전 장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시추 완료 시점을 2028년 1분기로 변경한 일정을 보고하며 “정무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자 윤 전 대통령은 “정무적 판단은 내가 하는 것”이라며 장관을 질책했고 일정을 재수립해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결국 안 전 장관은 대통령 지시대로 2026년까지 4개 시추공을 추가 시추하는 것으로 보고했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에서 산업부의 대통령실 보고 및 대통령의 발표 등에 관해선 “관련 규정이 없어 대통령실·산업부에 별도 조치는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국석유공사가 대왕고래 구조 1·2차 유망성 평가 용역업체로 규모가 영세한 액트지오를 선정한 것은 국가계약법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액트지오는 대왕고래 구조의 지질학적 성공 확률을 19.1%로 예측했는데, 이는 2021년 가스 발견에 실패한 ‘방어구조’의 성공 확률(25~32%)보다도 낮았다.
감사원은 충분한 검증 없는 시추 추진 등 7건의 위법·부당 사항을 적발해 관련기관에 처분을 요구하거나 통보했다.
이란과 이라크, 걸프 국가들이 호르무즈 해협 문제 등을 논의하기 위해 오는 14일(현지시간) 오만 남부 도시 살랄라에서 개최할 예정이었던 외교장관급 회의가 막판 연기됐다고 로이터·AP통신 등이 이날 보도했다.
바드르 알부사이디 오만 외교장관은 13일 오후 11시쯤 엑스에 올린 글에서 “역내 합의 형성을 위해, 내일 살랄라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역내 회의를 연기했다”고 밝혔다. 알부사이디 장관은 “우리는 역내 안정과 지속적 협력을 뒷받침하는 대화를 촉진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다만 회의가 언제 열릴 것인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이란 관영 파르스통신은 회의 연기 결정이 이란과 오만 정부가 공동으로 내린 것이라고 보도했다고 AFP는 전했다. 파르스는 회의가 일부 역내 국가들의 요청에 따라 연기됐다고 이란 외교부 당국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앞서 이란 외교부는 지난 11일 성명에서 걸프 국가들과의 회의 계획을 알리며 “역내 현안들과 함께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상업용 선박의 안전 항로 지정과 관련한 이란·오만 협상 결과에 대해 논의하고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란은 페르시아만으로 진입하는 선박은 이란 영해를, 빠져나오는 선박은 일부 이란 영해와 오만 측 항로를 이용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바레인은 다음날 이란과 외교관계가 단절된 상태라는 점 등을 들어 회의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앞서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교장관은 이날 영국에 본사를 둔 아랍권 매체인 알아라비알자디드(영문판 뉴아랍)와 인터뷰에서 이번 회의에 바레인을 제외한 걸프 국가 등 7개국이 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라그치 장관은 회의에서 가장 중요하고 “사실상 유일한” 의제가 “호르무즈 해협의 새 해상 항로 문제”라며 이란과 오만의 호르무즈 해협 새 항로 개설 합의의 세부 내용을 참가국들에 설명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란과 오만은 지난달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한 항행 재개를 위한 ‘임시 공동 해상 통로 개설’ 등에 합의한 바 있다. 이란 외교부는 25일(현지시간) 테헤란에서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교장관과 바드르 알부사이디 오만 외교장관 간 회담에서 이 같은 해협 관리 방안에 뜻을 모았다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양국은 임시 공동 해상 통로를 개설하고 공동으로 해협 내 기뢰를 제거하는 방안을 단계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이 합의에는 해협 내 약 7해리(13㎞) 폭의 임시 항로를 구축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 항로 내에서는 오만 영해를 통해 진입·통과하는 선박도 모두 이란 영해를 거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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