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고발’ 김동아 의원 경찰 출석…“기소계획서 유출, 전형적 검찰 캐비닛 공작” > 공지사항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청탁 의혹 관련 검찰 수사 자료를 공개한 의혹으로 한동훈 무소속 의원을 고발한 것과 관련해 13일 경찰 조사를 받았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날 오후 김 의원을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이날 경찰에 출석하며 기자들과 만나 “한동훈이 매일같이 SNS에 뿌려대고 있는 자료들은 단순한 문건이 아니다”라며 “한동훈 사단이 수사 실패로 끝난 사건의 기밀을 무단으로 빼돌려 전직 (법무부) 장관에게 상납한 전형적인 검찰 캐비닛 공작”이라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윤석열 정부 첫 법무부 장관을 지냈다.
김 의원은 “내란수괴 윤석열은 법의 심판을 받고 있지만 윤석열의 황태자인 한 의원은 수사로 정치를 하던 버릇을 여전히 버리지 못하고 있다”며 “사적 친분이나 정치적 셈법으로 국가 기밀을 유통하는 행위는 결코 공익 제보로 보장될 수 없는 비열한 범죄일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동훈이 도대체 누구로부터 어떤 불법적 커넥션을 통해 이 방대한 수사 기록을 건네받았는지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7일 한 의원을 공무상 비밀누설과 개인정보보호범 위반, 공공기록물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한 의원이 김 후보자의 코로나19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과 관련한 검찰 내부 수사 기록을 불법적으로 입수했다는 취지다.
앞서 한 의원은 지난 4일 페이스북에 서울서부지검이 김 후보자 기소를 계획한 문서 내용을 공개했다. 2024년 8월 김 후보자를 알선뇌물약속 혐의로 조사한 서부지검이 김 후보자를 불구속 기소해 징역 8월을 구형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대검찰청과 법무부에 전달했다고 한 의원은 주장했다.
민주당은 한 의원의 검찰 기소계획서 공개를 ‘수사자료 유출 게이트’로 규정하며 법적·정치적으로 문제 삼고 있다. 법원에 제출되지 않아 변호인도 열람·등사할 수 없고 검찰 수사팀과 지휘·보고 라인만 확인할 수 있는 문건이 검찰 출신 한 의원에게 넘어갔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법무부에도 기소계획서 유출 경위를 감찰·수사해달라고 의뢰한 상태다.
경찰이 김 의원에 대한 고발인 조사를 진행하며 한 의원의 기소계획서 입수 경위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김 후보자가 신약 임상시험 청탁 의혹과 관련해 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된 사건도 영등포경찰서에 배당해 수사하고 있다.
정부가 올해 국산 콩 공공비축 수매물량을 애초 계획의 절반 수준으로 줄이기로 하면서 전북지역 논콩 재배농가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쌀 과잉생산을 막기 위해 논콩 재배를 유도해놓고 재고가 늘자 수매량을 줄여 농가에 부담을 떠넘긴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부안군의회에 따르면, 군의회는 지난 11일 ‘2026년산 국산 콩 정부 수매물량 감축 계획 철회 및 콩 농가 보호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임정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건의안은 논콩 재배를 확대한 농가 피해를 막고 국산 콩의 안정적인 수요 창출을 위한 가공·유통 등 산업 지원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건의안은 대통령실과 농림축산식품부, 국회 등에 전달될 예정이다.
전북도의회에서도 수매 축소 철회를 요구했다. 김주택 의원은 지난 7월 30일 본회의에서 관련 건의안을 대표발의하며 “정부가 논콩 재배를 장려해 생산 기반을 확대해놓고 공공수매 규모를 줄이는 것은 정책의 일관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2023년 전략작물직불제를 도입해 벼 대신 콩 등 다른 작물 재배를 유도하고 공공비축을 확대했다. 이에 따라 부안군의 논콩 재배면적은 2021년 764㏊에서 지난해 3855㏊로 약 5배 늘었다. 생산량도 1910t에서 1만794t으로 5.7배 증가했다. 지난해 전국 논콩 정부 수매량 약 5만7000t 가운데 전북지역 물량은 약 3만8000t으로 67%를 차지했다.
그러나 정부는 지난 4월 국산 콩 재고가 12만4000t까지 늘었다며 2026년산 공공비축 수매물량을 6만t에서 4만t으로 줄이겠다고 밝혔다. 재고 누적과 비축창고 포화 등 수급 상황을 이유로 들었다.
농가들은 수매 대상에서 제외된 물량이 민간시장에 몰리면 판로 불안과 가격 하락 압력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논콩 재배를 포기하고 다시 벼농사로 돌아서는 농가가 늘면 타작물 전환 정책이 흔들리고 쌀 공급과잉 문제가 되풀이될 수 있다.
부안에서 논콩을 재배하는 이진백씨(59)는 “정부가 콩을 심으라고 해 벼농사를 포기하고 농기계까지 새로 마련했다”며 “이제 와서 물량이 남는다고 농민에게 알아서 하라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말했다.
부안군의회는 올해 논콩 예상 수확량 전량 수매와 국산 콩 판매 인증제 도입, 가공·유통시설 지원 등을 촉구했다. 김 의원도 지난해 수준 이상의 수매 물량 확보와 소비 활성화 등 중장기 수급 안정 대책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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