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정부, 북한 강동군병원에 의료장비 166종 지원 추진 > 공지사항

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정부가 북한 평양 강동군병원에 의료장비 166종 지원을 추진한다. 북한의 호응이 있으면 즉시 사업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윤민호 통일부 대변인은 14일 정례브리핑에서 “지난달 5일 통일부 업무보고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평양 강동군병원 1곳을 대상으로 진단·수술·치료 필수 의료장비 166종에 대해 지난 5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로부터 제재 면제를 받았다”며 “북측의 호응이 있을 경우 곧바로 관련 사업에 착수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대변인은 ‘탄도미사일 발사와 같은 북한의 도발이 이어지는 상황에 이 같은 대북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적절하냐’는 취재진 질문에 “인도적 사업은 정치·군사적 상황과 무관하게 일관되게 추진한다는 원칙을 갖고 하는 것”이라 답했다. 북한은 지난달 6일, 12일, 20일에 이어 지난 12일까지 최근 한 달여간 동해상으로 네 차례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바 있다.
통일부는 의료장비 지원에 필요한 재원은 남북협력기금에서 충당한다는 입장이다. 구체적인 예산 항목과 지원 금액·규모는 추후 설명하겠다고 했다. 윤 대변인은 “현시점에서는 지원금액까지는 확인해 드리기 어려울 것 같다”며 “금액이 상황에 따라서 수시로 바뀌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윤 대변인은 지난해 북한 주민 대상 지원 실적이 없음에도 대북 지원 예산을 6676억 원으로 편성한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물음에는 “정부는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정치적 상황과 관계없이 지속해서 추진해 나간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야권 일각에서는 북한이 지속적으로 동해상에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가운데 이 같은 대북 지원 정책을 펼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왔다.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민의 살림살이도 어려운데 ‘적대적 두 국가론’을 내세우고 핵 개발을 이어가는 북한에 의료장비 166종을 지원하겠다는 정책에 과연 얼마나 많은 국민이 공감하겠느냐”며 “북한의 대남 적대 기조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지원부터 앞세우는 굴종적 대북정책은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추가적인 설명자료를 내고 “(남북협력기금 가운데) 구호지원 및 민생협력지원 예산을 매년 일정 규모로 편성해왔다”며 “남북협력기금은 1조원 규모의 기금 편성에도 불구하고, 실제 사업이 진행되어야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자금을 배정받는 구조로 되어 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샵카트 미르지요예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교통 인프라·보건의료·기후위기 대응부터 핵심광물 공급망, 인공지능(AI)과 디지털 등 방위산업에 이르기까지 호혜 협력의 지평을 넓히고 미래 성장을 이끌 동력을 함께 만들어갈 수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국을 국빈방문한 미르지요예프 대통령과 청와대에서 회담을 열고 “양국 사이에 쌓인 아주 깊은 우정과 신뢰를 토대로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한층 내실 있게 발전시키고 공동 번영과 평화를 향해 함께 도약하기를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중앙아시아 중에 유일한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서 우즈베키스탄은 우리 대한민국의 더없이 소중한 친구이자 핵심 파트너”라며 “특히 우즈베키스탄은 20만명에 이르는 고려인 동포들이 삶의 터전을 일궈온, 우리 국민께는 매우 각별한 나라”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어려웠던 시절에 우리 동포들을 따뜻하게 품어주신 우즈베키스탄 국민 여러분께 우리 국민은 늘 고마운 마음을 간직하고 있다”며 “이 소중한 역사적 인연을 잘 이어가고 더 큰 결실로 키워낼 수 있도록 인적·문화적 교류의 폭을 넓혀가겠다”고 밝혔다.
한반도 평화 문제에서도 양국 간 협력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국제 정세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요즘 우정과 신뢰를 공유하고 있는 한국과 우즈베키스탄 두 나라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며 “양국의 협력은 유라시아와 한반도의 평화 안정에도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그간 한반도 평화를 위해 우즈베키스탄이 도와준 변함없는 지지에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미르지요예프 대통령과 함께 지속 가능한 평화의 길을 함께 만들어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양국 관계의 역사는 위대한 실크로드 시대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며 “사마르칸트 군주가 고구려 사절을 맞이하는 모습을 담은 10세기 벽화가 뒷받침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AI를 축으로 하는 경제를 구축하고 한국을 제4차 산업혁명의 흐름을 선도하는 첨단기술 허브로 발전시켜나가고자 하는 이 대통령의 정책 기조에 깊은 관심을 갖고 주시하고 있다”며 “우즈베키스탄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를 공고히 하기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을 앞으로도 변함없이 지지할 것”이라고 화답했다.
양국은 이날 방산·관광·농업·지식재산·디지털 산림복원·제조 AI 전환 협력 등 분야에서 총 13건의 정부 부처 간 협정과 양해각서(MOU) 교환식을 했다.
공식 환영식에서는 70여명의 전통의장대와 취타대 차량이 미르지요예프 대통령 부부를 호위하고, 3군 의장대 등 280여명이 도열해 국빈급 예우를 다했다. 이 대통령은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에게 한국의 대표 건강식품인 홍삼을, 영부인인 미르지요예바 여사에게는 백자와 은을 활용해 한국적인 아름다움을 표현한 도자기를 각각 선물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2심 재판에서 오 시장에게 유리한 새 증거가 나왔다. 오 시장 측은 새 증거를 바탕으로 1심에서 인정된 유죄 근거를 뒤집는 데 힘을 쏟고 있다. 앞서 1심은 오 시장에게 공직상실형인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구회근)는 16일 오세훈 서울시장, 사업가 김한정씨 등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이날 오 시장의 후원자인 김씨가 새롭게 제출한 김씨의 휴대전화 녹음 파일을 증거로 채택했다. 김건희 특별검사팀은 증거 채택에 동의하지 않았으나,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상 피고인 측이 제출하는 탄핵 증거는 폭넓게 인정된다”고 채택 사유를 밝혔다.
이날 법정에서 재생된 녹음 파일엔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둔 2021년 3월 김씨와 명태균씨가 3차례 통화한 내용이 담겼다. 김씨는 이 통화에서 “내가 이 양반(오세훈) 돕고 싶어서 일을 했잖아. 근데 (여론조사) 결과가 그렇게 나오니 그쪽에서 원한 것도 아니고 할 얘기가 없잖아” “계좌로 돈 보내고 그랬잖아. 그런 식으로 가는지도 몰랐어”라고 명씨에게 말했다. 이 녹음 파일은 그동안 수사·재판 과정에선 나오지 않았었다. 김씨 측은 “분실된 줄 알았던 휴대전화를 제주도 별장에서 우연히 찾았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 측 변호인은 이 통화 내용을 근거로 “오 시장에 의해 여론조사가 의뢰되고, 비용을 대납한 게 아니라는 점이 명백히 확인된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또 “명씨는 스스로도 이런저런 이유로 거짓말을 한 적 있다고 진술했다”며 “통화 녹취록을 대조하면 명씨 진술이 사실이 아닌 게 드러난다”고 강조했다. 앞서 1심은 오 시장 측이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했고, 김씨로 하여금 그 비용 일부를 대납하게 했다는 점을 인정했다.
반면 특검은 녹음 파일의 신빙성을 문제 삼았다. 특검은 전날 재판부에 낸 의견서를 통해 김씨 측이 자신에게 유리한 내용을 짜깁기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특검은 김씨가 녹음 파일을 항소심 재판에서야 갑자기 내놓은 점도 의심스럽다고 했다. 특검 측은 법정에서 “김씨가 (녹음 파일을) 제출하지 않다가 뒤늦게 발견했다고 거짓 주장을 하며 3개를 선별해 제출했다고 본다”고 했다.
특검과 피고인 측은 김씨의 ‘계좌로 돈 보내고 그랬잖아. 그런 식으로 가는지도 몰랐어’라는 발언을 두고도 공방을 벌였다. 특검은 김씨에게 “피고인은 명씨가 김종인(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게 안좋은 얘기를 할까 봐 돈을 줬다거나 독자적으로 여론조사를 요청하면서 줬다고 하는데, 뭘 모르겠다고 한 것이냐”고 물었다. 김씨는 “뭘 묻는 건지 모르겠다. 김종인 어르신에게 (여론조사 결과가) 갔다고 하니, 돈은 매번 내가 갖다 바치니까 불만을 얘기한 것 같다”고 답했다. 오 시장 측 변호인은 김씨의 해당 발언을 두고 “피고인은 명씨에게 일 대 일로 (여론조사 의뢰를) 하는 줄 알았는데, 결과가 다른 곳으로 간다고 하니 ‘그런 줄도 몰랐다’는 취지로 말한 게 아니냐”고 물었고, 김씨는 “맞다”고 답했다.
다만 해당 증거가 1심의 유죄 판단을 뒤집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할지는 미지수다. 1심 재판부는 판결문에 김씨가 오 시장 요청으로 명씨를 만나고,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했다고 볼만한 여러 정황을 기재했다. “돈은 내가 내는데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지도 못한다”는 김씨 불평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김씨에게도 보내기 시작했다는 명씨 진술, ‘오 시장 측 요청으로 명태균을 처음 만났다’는 취지의 김씨 발언을 적은 김씨 변호사의 면담 메모 등이다.
1심 재판부는 이에 더해 오 시장이 명씨를 2020년 12월 먼저 만났고, 김씨는 2021년 2월 명씨를 알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첫 여론조사 비용 1000만원을 입금했다는 점을 유죄 판단의 근거로 삼았다. 2심 재판부는 다음 달 2일 결심 공판을 열고 변론을 종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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