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학교폭력변호사 일 중의원 비례대표 45석 감축 추진에 “여성·소수자 배제 우려” > 공지사항

안양학교폭력변호사 일본 집권 자민당과 일본유신회가 중의원(하원) 의석을 비례대표에서만 최대 45석 줄이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여성과 소수자가 배제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16일 도쿄신문과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학계와 변호사, 시민단체 관계자 등 여성 40명은 전날 일본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원 정수 감축에 반대하는 ‘긴급 액션’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비례대표 의석수가 줄어들면 여성을 포함한 소수자가 의석을 얻기 어려워지고, 다수파에 권력이 집중되는 것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자민당과 유신회는 현재 465석인 중의원 의원 정수를 줄이기 위한 법안을 지난 6월 국회에 제출했다. 법안에는 여야가 중의원 의장 산하 협의회에서 의원 정수 감축을 포함한 선거제도 개혁을 논의하고, 법 시행 이후 1년 안에 결론이 나오지 않을 경우 비례대표 의석을 현행 176석에서 131석으로 45석 줄이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렇게 되면 전체 중의원 정수는 420석으로 축소된다.
자민당은 지난 2월 실시된 중의원 선거에서 의원 정수 10% 삭감을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자민당은 당시 선거에서 소선거구 의석 다수에서 승리하자 당내 반발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소선거구 의석은 그대로 둔 채 비례대표 축소 쪽으로 방침을 선회했다.
자민당과 유신회는 인구 감소 추세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의원 정수를 줄일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의석수 감축에 따른 재정 절감도 명분 중 하나다. 다만 지역구 의석을 줄일 경우 인구 감소가 심한 지방의 대표성이 약화하고, 선거구 조정도 복잡해질 수 있다는 이유로 인해 비례대표만을 감축하는 방식을 택했다.
그러나 야당과 시민사회에서는 비례대표 감축으로 인해 중소정당이나 소수 의견을 의회에 반영하는 기능이 약화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소선거구제에서는 한 선거구에서 한 명만 당선되는 데 비해 비례대표제는 각 정당의 득표에 따라 의석을 배분한다. 소선거구에서 사표가 되는 표도 비례대표에서는 의석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다.
시민사회에서는 특히 여성의 대표성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일본 중의원 여성 의원은 68명으로 전체의 14.6%이며 이 가운데 약 60%인 40명이 비례대표로 선출됐다. 이날 회견에서 미우라 마리 조치대 교수는 의원 정수 감축은 “‘후보자 남녀 균등법’과도 크게 모순된다”면서 “여당에 설명을 요구하고 싶다”고 말했다. 2018년 제정된 후보자 남녀 균등법은 여성과 남성 후보자 수를 균등하게 하도록 정당에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석수 감축에 반대하는 이들은 의원 정수 감축에 따른 재정 절감 효과도 제한적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수 감축으로 줄어드는 비용이 33억엔(약 310억원) 정도라면서 이는 2026회계연도 일반회계 애초 예산의 약 0.003%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장애인 등 사회적 소수자의 국회 진출 통로가 좁아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아마미야 카린 작가는 회견에서 비례대표를 통해 중증장애인 키무라 에이코 참의원 의원이 국회에 진출한 뒤 “신칸센 휠체어 좌석이 추가되거나 후생노동성에서 중증장애인 입원 시의 보조자 관련 조치가 나왔다”면서 “당사자인 의원이 탄생함으로써 생명에 관련된 대응이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비례(대표) 정수 삭감은 그런 싹을 꺾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해당 법안은 앞선 국회에서 야당의 반발 속에 처리되지 않고, 계속 심사 대상이 됐다. 아사히신문은 일본 정부·여당이 10월 초 임시국회를 소집하는 방향으로 조율하고 있으며 소비세 감세와 함께 의원 정수 감축 관련 법안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정수 감축에 반대하는 단체·전문가 등은 임시국회 소집일로 예상되는 5일 바로 다음 날인 6일 국회에서 긴급 반대 집회를 열 예정이다.
한국의 불법촬영 피해자 정보가 구글을 통해 노출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성평등가족부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는 지난달 26일 사태를 인지한 직후 긴급 심의를 거쳐 해외 사이트엔 글 삭제를 ‘요청’하고 국내 인터넷서비스사업자(ISP)엔 접속차단을 ‘요구’했다.
요청과 요구는 다르다. 요청은 법적 강제력이 없는 부탁의 의미인 반면 요구는 불응할 경우 후속 조치로 이어질 수 있어 강제성을 띤다. 방미심위는 정작 문제가 된 해외 사이트와 구글엔 왜 삭제를 요구하지 않았을까?
인터넷 사이트에 불법·유해 게시글이 올라오면 방미심위는 심의를 거쳐 이것이 불법·유해 정보인지를 판단한다. 불법성이 인정되면 방미심위는 해당 사이트나 인터넷망 사업자 또는 이용자에게 ‘시정요구’를 내린다.
문제는 어떤 시정요구를 하느냐다. 성평등부에 따르면 방미심위는 지난해 1월부터 지난 6월까지 불법촬영물 등 4만8406건에 대해 시정요구를 했다. 이 가운데 ‘삭제’를 요구한 건 4건에 불과했고 나머지는 모두 ‘접속차단’이었다. 방미심위는 “국내에서 유통되는 정보에 대해선 국내사업자에게 삭제·이용정지를, 해외에서 유통되는 정보에 대해선 국내 ISP에 접속차단을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디지털성범죄물은 해외에서 유통되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다. 그런데 방미심위는 해외 사이트에 올라온 정보 자체의 삭제를 요구하지 않는다. 방미심위는 2022년 그 이유로 “해외 사업자가 속한 국가의 불법성 판단 기준이 국내법과 다르고 국제적 소송이나 국가 간 마찰을 야기할 수 있는 등의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2020년 ‘N번방 사건’ 이후 정보통신망법이 개정되면서 해외 사업자에도 국내법을 적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마련됐지만 ‘해외 서버는 못 건드린다’는 논리는 공식처럼 남은 셈이다.
접속차단은 국내 이용자의 접근을 제한할 뿐, 원래 서버에 게시물이 남아 있거나 해외에서 정보가 계속 유통·복제되는 문제까지 해결하기는 어렵다. 감사원은 지난 1월 방미심위가 2024년 접속차단을 요구한 딥페이크 음란물 게시 사이트 2만3107개 가운데 1000개를 무작위로 추출해 점검했다. 그 결과 85.4%에 해당하는 854개 사이트가 여전히 접속 가능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구글 사태에서도 정부의 차단 요청 후에도 정보가 약 2주간 외부 사이트에 노출됐다.
반면 원 게시물을 삭제하면 적어도 해당 사이트에서 같은 정보가 계속 유통되거나 추가로 확산할 가능성을 낮출 수 있다. 이 때문에 해외 플랫폼에도 삭제 의무를 부과하거나 방미심위가 적극적으로 삭제 시정요구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국내 ISP에 대한 접속차단은 긴급·보완수단으로 활용하되 해외 플랫폼에는 원 정보 삭제와 검색 결과 차단, 계정 관련 조치, 재유통 방지 등 직접적인 조치를 요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구글 사태는 불법촬영 피해자가 자신의 정보를 삭제해달라고 요청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해당 정보가 다시 유출된 사건이다. 이런 점에서 방미심위가 접속차단 및 삭제 요청을 넘어 삭제를 ‘요구’했는지는 단순한 행정적 표현의 차이로 보기 어렵다. 피해자의 정보가 온라인에 남아 있는 한 국가가 삭제를 위해 끝까지 조치를 이어갈 의지가 있는지를 보여주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김여진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대표는 “불법촬영물 유포와 같은 디지털성폭력은 국경을 넘나들며 일어나기 때문에 국내에서 할 수 있는 조치를 다 했다고 손 놓고 있어선 안 된다”며 “실질적으로 삭제되지 않은 성착취물에 대해 어떻게 해외 플랫폼에도 책임을 물을지가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한국 남자 축구의 아시안게임 4회 연속 우승 도전이 카타르전에서 시작된다.
이민성 감독이 이끄는 23세 이하(U-23) 대표팀은 15일 오후 7시30분 일본 나고야 파로마 미즈호 럭비경기장에서 카타르와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남자 축구 조별리그 D조 1차전을 치른다.
한국의 목표는 분명하다. 2014년 인천, 2018년 자카르타·팔렘방, 2022 항저우 대회에 이어 네 대회 연속 금메달이다.
이번 대회 조별리그에서 한국에 주어진 경기는 단 두 번이다. 15개 참가국 가운데 A~C조는 4개국씩 편성됐지만 D조에는 한국과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만 들어갔다. 한국은 카타르전에 이어 22일 사우디아라비아와 맞붙는다.
한 경기가 차지하는 비중이 그만큼 크다. 특히 첫 경기에서 꼬이면 남은 한 경기의 부담이 급격히 커질 수 있다.
상대 카타르도 만만하지 않다. 한국은 U-23 대표팀 기준 카타르와 역대 8차례 맞붙어 1승5무2패로 열세다. 쉽게 승리를 장담할 수 없는 상대를 첫판부터 만난 셈이다.
이 감독은 그러나 준비에 자신감을 보였다.
그는 14일 공식 기자회견에서 “목표로 한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따기 위해 왔다”며 “시즈오카 사전캠프부터 나고야까지 훈련이 잘됐다. 모든 준비는 끝났다”고 말했다.
이번 대회에는 금메달 이상의 의미도 걸려 있다. 2026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 탈락 이후 가라앉은 한국 축구 분위기를 되돌릴 기회라는 점이다.
이 감독은 “저도 1년6개월 동안 팬과 여론의 많은 비판을 받으며 여기까지 왔다”며 “아시안게임을 금메달로 마무리해 한국 축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공격의 중심은 등번호 10번 배준호(스토크시티)다.
배준호는 카타르전을 하루 앞둔 대표팀 훈련에서 “카타르에 대해 많이 분석했고 감독님께서도 잘 지도해주셨다”며 “우리 수비도 강하지만 공격진이 다른 팀보다 강점이라고 생각한다. 초반부터 많은 골을 넣어 경기를 쉽게 풀고 싶다”고 말했다.
배준호는 소속팀 일정을 마친 뒤 지난 10일 시즈오카 사전캠프부터 합류했다. 유럽에서 이동한 데다 동료들과 맞춰볼 시간도 길지 않았다.
배준호는 이를 핑계로 삼지 않았다.
그는 “비행기도 오래 타고 적응 기간도 많지 않았지만 그런 것은 핑계”라며 “10번 위치에서 뛴다면 공격적으로 나서 빠른 시간 안에 득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금메달을 따면 병역 혜택을 받을 수 있어 배준호에게도 이번 대회가 갖는 의미는 작지 않다.
배준호는 “개인적으로 기회이기 때문에 부담감은 있다”면서도 “개인적인 부분보다 팀 성적이 먼저다. 한 발 더 뛰면서 이기고 우승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공격을 배준호가 책임진다면 팀 전체의 균형은 주장 이기혁이 잡는다.
이번 대표팀의 와일드카드인 2000년생 이기혁은 중앙 수비수와 풀백, 수비형 미드필더를 모두 맡을 수 있다. 지난 6월 북중미 월드컵 대표팀에도 이름을 올렸다.
이 감독은 그런 이기혁에게 주장 완장을 맡겼다.
이기혁은 “감독님께서 팀의 중심을 잡아달라고 하셨다”며 “맏형으로서 선수들에게 힘이 되고 싶어 바로 수락했다”고 말했다.
선수들에게는 ‘간절함’을 강조하고 있다.
그는 “월드컵에서 아시안게임을 경험한 형들에게 물어보니 금메달과 병역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간절함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저도 선수들에게 같은 메시지를 전했다”고 했다.
카타르전에서는 이기혁이 수비형 미드필더로 나설 가능성이 크다.
이기혁은 “감독님께서 제가 수비형 미드필더에서 중심을 잡고 공을 연결하면서 수비에도 힘을 보태길 바라고 계신다”며 “제가 중심을 잘 잡아야 경기가 더 수월하게 풀릴 것”이라고 말했다.
대표팀이 풀어야 할 숙제도 있다. 조직력이다.
유럽에서 뛰는 선수만 9명이다. 선수들의 대표팀 합류 시점이 제각각이어서 한 팀으로 충분히 호흡을 맞출 시간은 부족했다. 스위스 그라스호퍼 소속 공격수 이영준은 아직 대표팀에 합류하지 않았다.
이 감독도 이 점을 인정했다.
그는 “대표팀 특성상 조직력을 빠르게 끌어올리기는 어렵다”며 “조별리그를 치르면서 정비해 나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수비와 미드필드 조직력을 먼저 완성하면 공격 쪽은 자연스럽게 맞아갈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날씨 역시 변수다.
나고야에는 대회를 앞두고 많은 비가 내렸다. 14일에도 강한 비가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했다. 경기 당일 그라운드 상태에 따라 정상적인 패스 플레이가 어려워질 수도 있다.
하지만 이 감독은 오히려 자신감을 드러냈다.
그는 “시즈오카 훈련 기간에도 비가 계속 내렸다”며 “카타르전이 수중전이 된다면 오히려 우리에게 유리할 것으로 생각한다. 선수들도 자신감이 있고 준비가 잘됐다”고 말했다.
이 감독 개인에게도 이번 대회는 특별하다. 이 감독은 아시안게임을 끝으로 계약이 만료된다.
그는 “천안에서 소집할 때부터 하루하루가 되돌릴 수 없는 소중한 시간이라고 생각했다”며 “카타르전을 비롯해 남은 경기마다 그런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4회 연속 우승을 노리는 한국의 첫 상대는 역대 전적에서 우위를 점하지 못했던 카타르다. 배준호가 원하는 대로 초반부터 공격의 힘을 보여주고, 이기혁이 중원을 안정적으로 장악한다면 경기를 원하는 흐름으로 끌고 갈 수 있다.
반대로 첫 경기부터 흔들리면 사우디아라비아와의 마지막 조별리그 경기가 사실상 벼랑 끝 승부가 될 수도 있다.
한국 축구의 분위기를 금메달로 바꾸겠다는 이민성호의 승부가 카타르전부터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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