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법률사무소 재산세 가장 많이 낸 곳은 강남구···서울시 9월분 재산세 확정 > 공지사항

수원법률사무소 서울시가 토지·주택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9월분 재산세 4조8236억원을 확정하고, 고지서 443만 건을 발송했다고 15일 밝혔다. 재산세 납부 기한은 이달 30일까지다. 기한을 넘기면 납부지연가산세 3%가 추가된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과세기준일로 해 주택·토지·건축물 등을 소유한 자에게 부과한다. 7월에는 주택분의 2분의 1과 건축물·항공기·선박에 대해, 9월에는 토지와 나머지 주택분 2분의 1을 부과한다.
올해 9월분 재산세 부과액은 전년(4조4285억원)보다 3951억원(8.9%) 증가했다. 과세 물건별로는 토지분이 2조8850억원, 주택분의 나머지 세액이 1조9386억원이다.
자치구별 부과액은 강남구가 1조777억원(22.3%)으로 25개 자치구 가운데 가장 많았으며, 서초구 5934억원(12.3%), 송파구 4307억원(8.9%), 중구 2712억원(5.6%), 용산구 2321억원(4.8%) 순이었다.
전년 대비 부과액 증가율이 가장 높은 곳은 성동구(15.6%)였으며, 송파구(12.5%), 용산구(11.5%), 서초구(10.9%), 동대문구(10.9%) 순이었다.
서울시는 납세자가 기한 내에 편리하게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다양한 납부 편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종이 고지서 대신 전자 송달을 신청하면 e메일이나 간편결제 앱 등을 통해 고지서를 손쉽게 받을 수 있다.
시는 또 시각장애인과 시력 저하자가 재산세 고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고지서에 음성 변환 QR코드를 제공하고, 한국어가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 납세자에게는 영어·중국어·일본어·독일어·프랑스어·몽골어 등 6개 언어로 된 번역 안내문을 제공한다.
신애선 서울시 세무과장은 “납부 마감일에는 금융기관 혼잡 및 인터넷 접속자 증가 등으로 불편이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되도록 미리 납부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06년 개봉한 영화 <싸움의 기술>에는 싸움의 고수가 등장한다. 단 하루라도 안 맞는 게 소원인 고등학생 송병태(재희)는 고수 오판수(백윤식)를 졸라 싸움 기술을 전수받는다. 그가 알려준 비법은 ‘두려움을 버리는 것’. 그러면서 “싸움엔 룰이 없는 거야”라고 말한다. 싸움을 잘하려 노력을 아끼지 않는 병태 이야기는 당시 학교폭력에 무너진 교실을 적나라하게 비춰 씁쓸함을 남겼다. 지난 6월 선보인 넷플릭스 드라마 <참교육>에선 피해자들을 대신해 ‘교권보호국’이 가해 학생들을 혼쭐낸다.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설정만 달라졌을 뿐 대중의 공감을 끌어낸 바탕엔 학교폭력의 현실이 있다.
교육부가 전국의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3까지 319만명에게 학교폭력 경험을 물었다. 지난 9일 공개된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약 9만1600명(2.9%)이 피해를 토로했다. 2013년 이후 역대 최고치다. 최근엔 보호장구나 규칙 없이 싸우는 ‘야차룰’까지 등장했다. 당초 유튜브 채널 성인 격투 콘텐츠로 알려졌지만, 학교까지 파고들어 놀이문화처럼 번지고 있다.
야차는 ‘다쳐도 신고하지 않는다’는 조건이 붙는 터라, 청소년들은 약속을 어겼다는 비난이 두려워 신고를 꺼리게 된다. 서로 합의한 싸움이라고 하지만, 승부는 둘 중 하나가 쓰러져야 난다. 강요에 못 이겨 싸움에 응한 학생에겐 일방적 폭력이 될 수밖에 없다. 더 큰 문제는 야차룰 싸움을 시킨 뒤 이를 촬영해 온라인에 유포하거나 판매까지 한다는 점이다. 최근 청주에선 20대 여성이 야차룰을 강요받아 싸움을 벌이다 사망하는 사건까지 있었다. 교육 당국과 경찰이 야차룰을 신종 폭력으로 규정하고 대응에 나선 걸 보면, 한참 잘못됐다는 생각이 든다.
정이현의 소설 <알지 못하는 모든 신들에게> 속엔 학폭 피해를 겪다 자살한 친구를 조문하러 가는 딸을 “나중에 가는 게 좋겠다”며 엄마가 막아서는 장면이 나온다. “나중에…… 언제요? 엄마, 시간이 없어요.” 그저 우리는 내 자식에게 이런 일이 생기지 않길 바랄 뿐이다. 학폭에 시달리는 학생들에게 학교는 지옥이다. 누군가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일이 단순한 장난이나 일시적 위악 수준을 넘어 한 사람의 삶을 부숴버리는 일임을 어른들이 가르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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