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이혼전문변호사 부산 시내버스에 QR 간편결제 도입···모바일 결제 익숙한 관광객 편의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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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41회 작성일 26-09-17 22:30본문
부산시는 오는 21일부터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시내버스 ‘제로페이(QR) 간편결제 서비스’를 도입한다고 15일 밝혔다.
지난 7월 기준 부산을 찾은 외국인 방문객은 누적 292만 명에 달한다. 이 중 알리페이나 위챗페이 등 모바일 결제에 익숙한 중국 관광객이 60만 명 내외로 집계됐다.
이 서비스는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해 버스 내부의 QR코드를 촬영하는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다. 결제를 진행한 뒤, 승무원에게 화면을 보여주면 버스에 탑승할 수 있다.
요금은 성인 현금 요금 기준인 1700원이 일괄 적용된다. 일반 교통카드와 달리 환승 할인은 적용되지 않는다. 청소년과 어린이 요금도 1700원으로 동일하다. 동반 탑승을 하면 인원수만큼 각각 결제해야 한다.
부산시는 부산역과 부산항 등 관문 지역과 주요 관광지 인근 정류소를 중심으로 다국어 안내문을 배치하고, 해외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전재수 부산시장은 “관광객들이 환전 불편 없이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서비스를 지속해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추미애 경기지사가 ‘경기도 재정위기’를 선언하고 민선 8기 시절 재정 기조를 비판한 것과 관련해 김동연 전 경기지사가 15일 “경기와 민생이 어려울 때는 적자를 감수하더라도 재정이 나서고, 경기가 회복되면 지출을 조정해 다시 곳간을 채우는 것이 재정운용의 기본”이라고 말했다. 김 전 지사가 경기도 재정위기와 관련해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전 지사는 이날 SNS를 통해 “그동안 경기도 재정을 둘러싼 논란에 말을 아껴왔다. 새 도정이 정책 방향을 세울 시간을 존중하고, 도민과 당에 불필요한 논쟁을 더 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그러나 재정이 어렵다는 것과 그 원인을 전임 도정의 확장재정에서 찾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며 “민선 8기 재정운용 원칙을 말씀드리고 경기도 재정의 지속가능한 해법을 함께 찾고자 한다”고 했다.
김 전 지사는 “확장재정은 민선 7기(이재명 경기지사 시절)와 8기를 관통한 일관된 원칙이었다”며 “민선 7기에는 코로나19가 닥쳤고, 민선 8기에는 고금리·고물가·고환율의 ‘3고 위기’가 이어졌다. 어려울 때 재정이 도민의 버팀목이 되어야 한다는 원칙은 같았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 시절 긴축 재정 기조도 언급했다. 그는 “ 국가재정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경기도마저 지출을 줄였다면 그 부담은 고스란히 도민에게 돌아갔을 것”이라며 “민생을 지키기 위한 확장재정은 잘못이 아니라 책임 있는 선택이었다”고 말했다.
김 전 지사는 일부 사업 예산을 9개월분만 편성했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도 반박했다. 그는 “9개월 뒤 사업을 종료하겠다는 뜻이 아니었다”며 “하반기 추경에서 세입 여건을 다시 점검하고 시급성이 낮은 사업을 감액·조정해 나머지 재원을 보완할 계획이었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경기도가 재정위기를 선언할 만큼 어려운 상황이 아니라는 점도 강조했다. 김 전 지사는 “재정운영에 어려움은 늘 있는 법이지만 지금이 재정위기는 아니다”라며 “2025년 경기도의 예산 대비 채무비율은 12.86%로 정부 기준에 크게 못 미친다. 객관적인 재정지표와 실제 상환 부담, 자금운용 상황을 함께 살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재정 규모와 중장기 여건을 고려할 때 세입 확충과 지출 조정, 체계적인 상환 관리를 병행하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며 “채무를 책임 있게 관리해야 한다는 것과 경기도가 이미 재정위기에 빠졌다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라고 덧붙였다.
김 전 지사는 ‘세수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추 지사 주장과 관련해서는 “적극 공감한다”고 밝혔다. 그는 “경기도 도세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취득세는 2021년 약 11조원에서 2025년 약 7조8000억원으로, 4년 동안 약 28% 줄었다”며 “반면 국고보조 사업에 따라 경기도가 부담하는 도비는 본예산 기준으로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5.5% 증가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핵심 세원은 부동산 경기에 크게 좌우되는데 의료급여와 생계급여, 보육처럼 쉽게 줄일 수 없는 지출은 계속 늘어나는 구조”라며 “이 문제는 중앙정부와 국회, 경기도와 시·군이 함께 풀어야 할 과제다. 그런 과정에서 저 역시 필요한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민선 8기 개별 사업과 집행에 부족함이 있었다면 평가받겠다. 채무가 늘어난 사실도 피하지 않겠다”며 “그러나 경제가 어렵고 민생이 흔들릴 때 도민을 지키기 위해 재정을 투입한 원칙이 잘못이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 전 지사는 “필요할 때 제대로 쓰며 경제와 민생을 살리는 것, 감당할 수 있는 범위에서 관리하며 중장기적으로 건전한 재정을 만들어 가는 것이 책임 있는 재정”이라며 “자리를 떠났지만 책임까지 떠났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경기도민의 삶을 지키는 일 앞에서는 전임과 현임이 따로 있을 수 없다”고 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 관계자는 “민생이 어려운 상황에서의 확장재정은 필요하다. 하지만 자구노력 없는 확장 재정은 책임성 있는 도정이라 보기 어렵다”면서 “8기 도정에서 재정 자구노력의 흔적을 찾아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9개월분 예산 편성에 대해 시급성 낮은 사업을 감액 및 조정할 것을 언급했듯이 감액 추경은 이미 예정돼 있었다”면서 “하지만 이를 지방선거 이후로 미룬 것은 책임 도정이라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게 코로나19 신약 임상시험 승인을 청탁한 양모씨가 신약 임상지원 연구비를 수주하기 위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 접근을 시도한 정황이 나왔다.
14일 경향신문이 입수한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보면, 양씨와 제넨셀 창업주 강모씨는 2021년 12월 말 제넨셀이 개발한 코로나19 치료제 ‘ES16001’을 이용해 정부로부터 연구비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논의했다. 당시는 정부가 코로나19 신약 개발과 관련한 연구 과제를 선정해 정부지원금을 주던 시기였다.
강씨는 2021년 12월20일 카카오톡 메시지로 양씨에게 “제넨셀 과제 낸 거”라며 ES16001 관련 자료를 보낸 뒤, “어디 부탁할 데 있으면 해줘 달라”고 부탁했다. 양씨는 이틀 뒤 “이 건은 중간 연결자 컨설팅 수수료가 필요하다. 진행 의사가 있으면 알려주세요”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후보 보좌관 측 접견이요”라고 덧붙였다. 이들이 대화를 나눌 당시는 제20대 대선을 앞두고 정당별 경선이 끝났던 때로, 국민의힘 측 후보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었다.
양씨는 검찰 조사에서 ‘중개 수수료’가 로비 비용을 뜻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씨는 주변에 공무원과 정계에 “자금을 풀었다”고 말해왔는데, 그는 검찰에서 이를 “중개 수수료다. 일종의 소개비”라고 진술했다. 검찰이 “공무원들에게 자금을 제공해 편의를 제공받는 게 괜찮다는 것이냐”고 묻자 “합법적인 한에서는 괜찮다”고 답하기도 했다.
양씨의 로비 제안을 강씨는 “국힘은 싫다”고 거절했다. 그러자 양씨는 “이재명 라인은 승원옵(김 후보자)인데 보답을 못 해 다시 부탁하기 그렇다”고 말했다. 앞서 김 후보자가 식약처에 신약 임상시험 관련 민원을 전달했으나 보답하지 못해 연구비 지원까지 청탁하기 어렵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어 “내년 선거에는 아무래도 (윤석열 후보가 당선될 것 같으니) 여러 채널이 좋을 듯했다”고 말했다.
양씨는 대선 당일인 2022년 3월9일 저녁에도 국민의힘 관계자를 접촉한 정황도 있다. 양씨는 강씨에게 “저는 국힘 쪽 사람들과 저녁 중”이라고 말했다. 강씨가 “국힘 되긋냐. 이재명 됐다. 기자들이 다 분당에 있다니까”라고 보냈다. 다음날 새벽 윤 전 대통령 당선이 확정되자 양씨는 “교수님 어째”라고 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강씨는 윤 전 대통령 쪽 유력 정치인의 이름을 언급하며 “제주도 OOO 쪽 라인을 붙여놔야겠다”고 답했다. 양씨는 “OOO은 우리 제경련, 그리고 서 대표가 후원해서 라입업 되어 있다”라며 다른 제품 인허가를 국민의힘 측에 부탁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도 양씨와 대선 당일까지 연락을 주고받았다. 양씨는 이재명 당시 후보가 당선 가능성이 크다는 자료를 김 후보자에게 전달하며 “고생하셨습니다^^ 승리네요~~^^”라고 적었다. 김 후보자는 “그래? 조마조마”라고 답했고, 양씨는 “걱정마요^^ 확정이요♡”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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