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용혜인으로 취약한 진보 현실 봐” 교섭단체 정수조정·선거제 개편 논의 제안 > 공지사항

김민석 “용혜인으로 취약한 진보 현실 봐” 교섭단체 정수조정·선거제 개편 논의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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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24회 작성일 26-09-17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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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진보연대 실현을 위해 교섭단체 정수 조정과 합리적 선거 제도 도입, 결선투표제 등 논의를 본격화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민주당 유튜브채널 <민주당TV>에 출연해 “진보 정치 세력의 맏형으로서 어떻게 실현할까를 제시하고 실현해야 하는 단계”라며 “용혜인 (전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 문제를 보면서도 취약한 진보 세력의 현실을 보게 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과거) 당대표로서, 후보로서 다른 정치 세력과 함께 약속하고 합의한 것도 있고, 최근에 제기됐던 것도 있다”며 “4가지 정도의 논의를 본격화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첫 번째 의제로 교섭단체 정수 조정을 꼽았다. 김 대표는 “교섭단체 정수 조정은 진보당, 사회민주당, 기본소득당, 조국혁신당이 다 요구하고 있다”며 “현재 20명인데 가령 15명(정도)”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두 번째는 합리적 선거 제도의 도입”이라며 “현재 소선거구제의 준연동형제인데, 어떻게 하는 것이 더 좋을까 논의를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결선투표제와 선거 시 단일화 문제도 논의 테이블에 올리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결선투표제는 대선은 기본이고 일부 광역단체장까지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우선 대선까지 포함한다”며 “어떻게 이기는 단일화를 할 것이냐 문제도 같이 해결돼야 한다. 경쟁적 단일화라고 이야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각 당을 돌며 어느 정도 공감대를 얻었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논의를 제기해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런 방안이 최근 하락세인 지지율 제고 방안이냐는 질문에 “현재 쟁점이 되는 인사, 정책 문제, 부동산 등에 대해 일정한 노력을 하고 있다”며 “소위 좌측에 있는 진보 세력들이 원하는 것들도 저희들이 함께 풀어가고, 우측에 있는 세력들이 원하는 것도 풀어가고, 내부 단합과 좌우를 골고루 풀어가면서 하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시도당 연석회의에서 “이번주가 지지율 하락의 마지노선”이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서는 “마지노선이라는 게 요번이 이 방어선이 뚫리면 안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미세하게라도 반등을 시작하는 계기로 만들자는 뜻”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첫 여성 총리를 탄생시킨 일본 사회의 성평등 수준이 여전히 세계 최하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지에서는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성평등 정책에 소극적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17일 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세계경제포럼(WEF)이 전날 발표한 ‘2026 성 격차 보고서’에서 일본은 조사 대상 145개국 가운데 117위에 머물렀다. 지난해 118위에서 한 계단 오른 것이다. 주요 7개국(G7) 중에서는 전년도에 이어 꼴찌를 면치 못했다.
보고서는 정치와 경제, 교육, 건강 등 4개 분야 14개 항목에 대한 성평등 정도를 지수로 나타낸다. 1에 가까울수록 평등하고, 0에 가까울수록 불평등하다는 의미다. 일본의 종합 지수는 0.67로 전년(0.666)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교육(0.994·68위)과 건강(0.973·49위)이 평등에 가까운 수준인 데 반해 정치·경제 부문에서의 불평등이 심각했다. 경제 분야 지수는 119위(0.609)로 지난해보다 3계단 떨어졌다. 관리직 남녀 비율 불균형 확대와 동일 노동 임금 격차 확대가 영향을 미쳤다.
정치는 전년보다 4계단 상승한 121위(0.105)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역사적 사건(다카이치 총리 취임)이 점수 상승으로 이어졌다”고 평가했다. 다만 전체 점수에 대한 영향은 미미했다. 정치 분야 평가는 최근 50년간 행정부 수반의 재임 기간 성별 비율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이다. 올해 2월 중의원 선거에서 여성 비율이 14%에 그친 점, 현재 다카이치 총리를 제외하면 여성 각료가 2명밖에 없는 점 등도 일본을 최하위권에 머물게 했다.
아사히는 첫 여성 총리의 탄생이 ‘지도자는 남성’이라는 고정관념을 무너뜨리고 일본에 대한 국제사회의 시선을 바꾸는 데 기여했다고 평가하면서도, 다카이치 총리가 근본적인 성차별 타개에는 소극적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다카이치 총리는 부부가 같은 성을 쓰도록 강제하는 ‘부부 동성제’ 폐지에 부정적이다. 최근 논란이 된 ‘황실전범’(황실 관련 법률) 개정 과정에서도 여성의 왕위 계승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내비친 바 있다.
그는 총리직 수행으로 바쁜 일정 속에서도 다림질과 바느질 등 가사를 해내는 모습을 SNS에 게시하곤 하는데, 아사히는 ‘장시간 일하면서 가사도 수행하는 여성’을 이상적으로 여기는 다카이치 총리의 성 고정관념을 엿볼 수 있다고 짚었다.
한편 한국은 145개국 중 101위로 지난해에 이어 하위권에 머물렀다.
학교 급식실 노동자로 일하다 폐암에 걸린 노동자들이 교육청에 법원 판결에 따른 손해배상금 지급과 노동 환경 개선을 촉구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광주지부는 16일 전남광주시교육청 광주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각 교육청은 폐암 산재 급식 노동자들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즉시 지급하고 급식실 노동 환경 개선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노조는 “급식 노동자 9명이 교육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면서 “노동자가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지 못한 공공기관의 책임을 물은 판결”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은 최근 폐암 산재가 인정된 학교 급식 노동자 9명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교육청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법원은 노동자 보호 의무와 안전 배려 의무 위반으로 인한 교육청의 손해 배상 책임이 인정된다며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노조는 “교육청은 학교 급식실 환기 시설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1인당 식수 인원을 과도하게 배치하고, 고농도 미세먼지(조리흄)가 많이 발생하는 조리 방법을 사용해왔다”며 “열악한 노동 환경을 즉시 개선해 산업재해를 예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남광주교육청은 급식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급식실 근무환경 개선과 건강관리 지원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교육청은 “관련 부서와 다른 지역 교육청 의견을 종합해 항소 여부를 검토하고 법원 판결을 조속히 이행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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