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김승원 브로커, 윤석열 측에 ‘코로나 치료제 연구비’ 로비 모의···“수수료 필요” > 공지사항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게 코로나19 신약 임상시험 승인을 청탁한 양모씨가 신약 임상지원 연구비를 수주하기 위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 접근을 시도한 정황이 나왔다.
14일 경향신문이 입수한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보면, 양씨와 제넨셀 창업주 강모씨는 2021년 12월 말 제넨셀이 개발한 코로나19 치료제 ‘ES16001’을 이용해 정부로부터 연구비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논의했다. 당시는 정부가 코로나19 신약 개발과 관련한 연구 과제를 선정해 정부지원금을 주던 시기였다.
강씨는 2021년 12월20일 카카오톡 메시지로 양씨에게 “제넨셀 과제 낸 거”라며 ES16001 관련 자료를 보낸 뒤, “어디 부탁할 데 있으면 해줘 달라”고 부탁했다. 양씨는 이틀 뒤 “이 건은 중간 연결자 컨설팅 수수료가 필요하다. 진행 의사가 있으면 알려주세요”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후보 보좌관 측 접견이요”라고 덧붙였다. 이들이 대화를 나눌 당시는 제20대 대선을 앞두고 정당별 경선이 끝났던 때로, 국민의힘 측 후보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었다.
양씨는 검찰 조사에서 ‘중개 수수료’가 로비 비용을 뜻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씨는 주변에 공무원과 정계에 “자금을 풀었다”고 말해왔는데, 그는 검찰에서 이를 “중개 수수료다. 일종의 소개비”라고 진술했다. 검찰이 “공무원들에게 자금을 제공해 편의를 제공받는 게 괜찮다는 것이냐”고 묻자 “합법적인 한에서는 괜찮다”고 답하기도 했다.
양씨의 로비 제안을 강씨는 “국힘은 싫다”고 거절했다. 그러자 양씨는 “이재명 라인은 승원옵(김 후보자)인데 보답을 못 해 다시 부탁하기 그렇다”고 말했다. 앞서 김 후보자가 식약처에 신약 임상시험 관련 민원을 전달했으나 보답하지 못해 연구비 지원까지 청탁하기 어렵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어 “내년 선거에는 아무래도 (윤석열 후보가 당선될 것 같으니) 여러 채널이 좋을 듯했다”고 말했다.
양씨는 대선 당일인 2022년 3월9일 저녁에도 국민의힘 관계자를 접촉한 정황도 있다. 양씨는 강씨에게 “저는 국힘 쪽 사람들과 저녁 중”이라고 말했다. 강씨가 “국힘 되긋냐. 이재명 됐다. 기자들이 다 분당에 있다니까”라고 보냈다. 다음날 새벽 윤 전 대통령 당선이 확정되자 양씨는 “교수님 어째”라고 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강씨는 윤 전 대통령 쪽 유력 정치인의 이름을 언급하며 “제주도 OOO 쪽 라인을 붙여놔야겠다”고 답했다. 양씨는 “OOO은 우리 제경련, 그리고 서 대표가 후원해서 라입업 되어 있다”라며 다른 제품 인허가를 국민의힘 측에 부탁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도 양씨와 대선 당일까지 연락을 주고받았다. 양씨는 이재명 당시 후보가 당선 가능성이 크다는 자료를 김 후보자에게 전달하며 “고생하셨습니다＾＾ 승리네요~~＾＾”라고 적었다. 김 후보자는 “그래? 조마조마”라고 답했고, 양씨는 “걱정마요＾＾ 확정이요♡”라고 답했다.
SK하이닉스 노사가 기존 잠정합의안 부결 이후 마련한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수정안이 노조 조합원 투표에서 가결됐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SK하이닉스 노조가 지난 15일부터 이날까지 이틀간 ‘2026년도 임단협 재합의안 찬반의 건’ 조합원 총투표를 진행한 결과, 수정안은 조합원 과반의 찬성(57.08%·8731표)을 얻어 최종 가결됐다.
수정안에는 성과급에 해당하는 초과이익분배금(PS)의 현급 지급 비중을 기존 40%에서 50%로 높이고, 주식 지급 비중을 60%에서 50%로 낮추는 내용이 담겼다. 현금분에 대해선 현금 대신 10% 단위로 주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세분화해 성과급 전액을 주식으로도 지급 가능하도록 개인 선택권을 확대했다. 회사가 적자를 낼 경우 임금 일부를 이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명문화됐다.
반도체 초호황으로 실적이 크게 늘면서 SK하이닉스 노사는 지난해 영업이익의 10%를 재원으로 하는 PS 상한을 폐지하고 구체적인 지급 방식에 대해 협상을 해왔다. 앞서 PS의 40%는 현금으로, 60%는 주식으로 지급하는 잠정합의안을 투표에 부쳤지만 25표 차이로 반대가 찬성보다 많아 부결됐다. 이날 노조 총투표에서 수정안이 가결되면서 SK하이닉스의 올해 임단협은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SK하이닉스는 추석 명절 전 최종 합의안에 대한 조인식을 진행한다.
SK하이닉스는 “어려운 과정에 함께 해준 노동조합과 구성원들께 감사하다”며 “앞으로 직면하는 문제들도 회사와 구성원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스스로 헤쳐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 시내버스 노조가 선언한 파업 시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서울시가 15일 통상임금을 둘러싼 불확실성을 제거하지 않는 이상 협상타결은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노조가 주장하는 ‘약정근로시간 176시간’ 확정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시는 파업 장기화에 대비해 주요 거점에서 지하철역을 오가는 무료 셔틀버스를 올해 1월 파업 당시 동원량의 2배 이상인 1500대로 늘리고, 가로변 버스전용차로 운영을 임시 중단하기로 했다. 파업기간 중 자가용 운전자는 가로변 버스 전용차로를 통행할 수 있다. 단 중앙차로는 개방하지 않는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이날 시청 브리핑룸에서 언론 설명회를 열고 “노조가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시내버스 운수종사자의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이 176시간으로 확정됐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동아운수 대법원 판결의 요지는 실근로시간이 아닌 약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수당을 지급하라는 것이었고, 통상임금 단가를 산정하는 기준시간(약정근로시간)은 양측이 주장하지 않아 법원이 판단하지 않았다는 게 정확한 해석”이라고 설명했다. 즉 노조가 주장하는 176시간, 사측이 주장하는 230시간 모두 확정된 약정근로시간이 아니란 얘기다.
‘약정근로시간’은 노동자가 한 달간 일을 했다고 보는 기준 시간으로, 실질근로시간과는 차이가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2024년 12월 19일 통상임금 산정기준의 근로시간을 실제 일한 시간이 아닌 하루에 일하기로 약정한 시간을 기준으로 하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운수 종사자가 그동안 받아온 통상임금(급여)을 기준으로 1시간 당 수당을 정할 때 약정근로시간이 작을수록 시간당 단가가 커지고, 약정근로시간이 클수록 시간당 단가가 줄어든다. 양측은 이 때문에 약정근로시간에 이견을 보이고 있다.
여 실장은 “서울시는 지난 1월 버스 노사 임단협에서 일단 209시간을 기준으로 임금체계를 개편하고 동아운수 판결에서 약정근로시간이 확정돼 나올 경우 이를 소급해 추가 정산해 주겠다는 제안을 한 것은 사실”이라면서 “당시 노조는 176시간을 기준으로 임금을 16.1% 올리는 것을 도저히 포기할 수 없으니 일단 1월 임단협에서는 2025년도 임금 인상률만 갖고 협의하자고 했고, 그에 따라 서울시가 2.9%의 임금인상에 합의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조가 주장하고 있는 2025년 노사 임단협 당시 동아운수 판결에 따라 176시간을 소급해 16.1% 인상을 적용하기로 합의했다는 말은 팩트가 아니란 점을 명확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내버스 노조는 이번 임단협에서 약정근로시간을 176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16.1%를 인상하고, 이에 따른 인상분을 2025년과 2026년 9월분까지 소급해 지급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와 함께 올해 임금인상률은 7.85%를 제시했다.
여 실장은 그러나 “노조의 요구를 들어줄 수 없다”며 “이번에는 통상임금 체계를 개편하고 넘어가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여 실장은 “올해 1월 있었던 2025년도 임금협상에서 노조측 요구를 따라 통상임금을 건드리지 않고 2.9% 인상만 합의하고 갔더니 노조원들이 2025년도 통상임금 16.1%를 지급하지 않았다며 운수사 대표를 상대로 체불임금 지급소송을 제기하고 법무부에 진정을 넣고 있다”며 “만약 올해 또다시 통상임금 체계와 관련해 합의하지 않고 넘어가면 비슷한 문제가 반복될 수 있어 불확실성을 이번에는 정돈해서 제거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노조가 요구한 통상임금 약정근로시간 176시간을 기준으로 16.1% 인상분을 소급적용하고, 여기에 연동되는 수당 및 근무체계까지 개편할 경우 서울시 예산이 최대 5000억원 추가 투입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버스준공영제에 따라 서울시가 매년 버스회사에 지급하는 재정지원금은 현재 약 5000억원으로, 총 1조원 이상의 예산이 필요하다.
한편 서울시는 파업 장기화에 대비한다는 방침이다.
기존 버스정류장을 비롯한 각 주요 거점별로 10~15분 간격으로 지하철역을 오가는 무료셔틀버스 1500대를 투입한다. 또 시 외곽에서 도심으로 들어오는 노선에도 간선셔틀버스를 운행한다. 파업이 장기화될 경우 간선셔틀 버스를 추가 확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마을버스 운행 제한도 해제해 마을버스가 시내버스 노선에 투입될 수 있도록 하고, 지하철 1호선도 증편한다. 가로변 버스전용차로 운영도 임시 해제해 승용차가 통행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파업이 장기화될 경우 시민들의 발이 묶이는 문제로 시가 비판을 받을 수 있지만 시가 감당할 수 있는 예산 범위를 넘어서는 것에 합의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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