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테크노밸리제일풍경채 [단독]식약처장 비서, 검찰에 “국회의원 청탁은 김승원 뿐···‘국부유출 걱정’은 말도 안돼” > 공지사항

김해테크노밸리제일풍경채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021년 제약사 제넨셀의 코로나19 신약 임상시험 승인 민원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전달한 것을 두고 당시 식약처장의 비서가 검찰 조사에서 “국회의원의 청탁은 김승원 의원 말고는 없었다”며 “청탁성 메시지가 분명”하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식약처 공무원 A씨는 2023년 서울서부지검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을 때 ‘국회의원이 식약처에 청탁 연락을 하는 경우가 자주 있었느냐’는 질문에 “제 기억으로는 김승원 의원 말고는 없었다”고 답변했다.
김 후보자는 2021년 10월12일 오전 11시25분에 김강립 당시 식약처장 비서 A씨가 관리하던 김 전 처장 업무용 휴대전화로 “담당 실무들이 좀 빠르게 처리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회사는 제넨셀입니다. 국부유출도 걱정돼 말씀드렸습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A씨가 오전 11시43분 김 전 처장 개인 휴대전화에 김 후보자 문자메시지 화면 사진을 전달한 직후 이 문자메시지는 담당 부서 실무진까지 넘겨졌다. A씨는 그날 오전 11시45분쯤 담당 과장에게 문자메시지 화면과 함께 “김승원 의원이 따로 문자를 보냈습니다. 처장님이 ‘챙겨보되, 다음부터는 그쪽에서 이런 얘기 안 나오게끔 해 달라’고 하셨습니다”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대해 검찰은 김 전 처장이 A씨에게 담당 부서에 문자메시지를 전달하도록 지시한 정황으로 판단했다.
A씨는 검찰 조사에서 “처장님 입장에서 업체(제넨셀) 측에 국회의원을 통한 청탁이 적절하지 않음을 경고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인다. 담당 부서로 연락해 경고를 하도록 했던 것”이라며 “국회의원이 보낸 메시지가 청탁성 메시지임이 분명하고 ‘국부유출도 걱정된다’는 말도 안 되는 내용이 들어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A씨는 ‘김 전 처장이 당시 어떤 지시를 했느냐’는 질문에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A씨는 ‘챙겨보라’는 의미에 대해선 “좋은 기업일 수도 있으니 챙겨는 보지만, 국회의원을 통한 청탁은 적절하지 못한 것이니 그러한 청탁이 앞으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A씨는 ‘업무용 휴대전화를 통해 오는 연락을 모두 식약처장에게 보고하느냐’는 질문에 “민원 관련 문자는 비서실 단톡방을 통해 내용을 확인하고 처장님께 보고할 만한 내용인지를 선별해 보고드린다”며 “그런데 이 경우처럼 국회의원이 연락하는 경우는 없었고 내용을 떠나 국회의원이 연락하는 경우는 연락자의 특성상 처장님께 보고를 드린다”고 답변했다.
김 전 처장은 그날 오전 11시47분 김 후보자에게 “의원님, 염려해 주신 제넨셀 건은 현재 회사와 자료 보완 등 진행하고 있습니다. 잘 챙기도록 실무진에 전달하였습니다”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김 후보자의 문자메시지 2주 뒤인 10월26일 식약처는 제넨셀 신약의 임상시험 계획을 승인했다.
검찰은 2024년 12월 김 전 처장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는 불기소 처분하고, 김 후보자의 알선뇌물약속 혐의는 기소를 유예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시민단체가 김 후보자와 김 전 처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한 사건들을 배당받은 뒤 재수사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지난 11~12일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다.
분홍색 토끼 탈을 쓴 사람이 사무실 책상 앞에 앉아 있다. 한 손으로 엄지를 치켜세우고, 다른 손에는 하이볼 잔을 들었다. 화면 위로 “회사에서 빡칠 때 꿀팁”이라는 자막이 뜨고, 아래로는 “나 이거 일주일째 하는 중이거든? 기분이 확실히 나아지고 근자감이 생겨”라는 글이 흐른다. 일하는 중 술 마시는 장면을 내보내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으로 적발된 위스키 브랜드 짐빔의 인스타그램 광고다.
술 광고에 아기가 등장하기도 했다. 오리지널비어컴퍼니는 자사 팝업 스토어를 홍보하며 맥주 시음대 앞에서 아기를 안고 선 사진을 실었다. 골든블루는 술 광고에 “싸우던 자매도 화해시키는”이라는 문구를 붙였다. 각각 미성년자 등장과 음주 미화에 해당해 적발됐다.
15일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지난 6월까지 5년여간 주류광고 기준을 어겨 적발된 사례가 1만262건에 달했다. 지난해에는 1593건이 적발돼 2024년 1306건보다 22% 늘었다. 올해는 상반기까지 476건이다. 지난해 가장 많은 위반 유형은 과음 경고문구 미표기였다. 680건으로 전체의 42.7%를 차지했다. 전년도(412건)보다 65% 늘면서 2024년 최다 위반 유형이었던 음주 권유를 넘어섰다. 경품 제공(403건)과 음주 권유(384건)가 뒤를 이었다.
적발 건수가 쌓이는 배경에는 업체들의 반복 위반이 있었다. 누적 적발 건수 1위인 OB맥주는 2021년부터 지난 6월까지 위반 사실이 697건으로 집계됐는데 2021~2025년 한 해도 빠짐없이 위반 상위 10개 업체에 이름을 올렸다. OB맥주는 올해도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 공식 후원 카스 TV 광고를 주류광고 금지 시간(오전 7시~오후 10시)에 내보내 시정 요구를 받았다. 서울장수와 하이트진로도 같은 기간 매해 적발됐다.
이처럼 위반이 반복되는 것은 적발돼도 광고를 고치거나 내리면 그만이기 때문이다.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의2는 기준을 어긴 주류광고에 대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내용 변경 등 시정을 요구하거나 금지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만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즉 위반 자체에 부과하는 과징금이나 과태료 규정은 없는 것이다. 실제로 개발원은 적발된 광고에 시정을 요청해 “100% 완료됐다”고 밝혔다. 반복해서 법을 위반하면서도 광고를 고치는 것만으로 처벌은 피해간 것이다.
최근에는 인공지능(AI) 발달로 광고 제작 문턱까지 낮아지고 있어 우려를 더한다. 실제 느린마을양조장은 AI로 만든 직장 동료들의 퇴근 후 술자리 영상에 “너무 행복해서 동결건조 시키고 싶어요”라는 문구를 붙였다. 음주가 행복감을 주는 것처럼 묘사한 것이 문제가 됐다. AI를 활용해 별도 촬영 없이도 이러한 영상을 만들 수 있는 만큼, 앞으로 유사한 방식의 위반 광고가 쏟아질 수 있다.
남 의원은 “주류광고를 습관적으로 위반하는 업체는 법을 경시하는 것”이라며 “반복적으로 주류광고 기준을 위반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더 실효성 있는 제재가 가능하도록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준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9일 후보직에서 자진 사퇴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깊은 고민 끝에 법무부 장관 후보자직을 내려놓기로 결심했다”며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했음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부족함을 깊이 성찰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의 자진 사퇴는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기자회견에서 김 후보자의 임명 문제에 대해 “국민의 눈높이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하겠다”고 말한 지 하루 만에 이뤄졌다. 이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지 20일 만이다.
김 후보자는 “어제 대통령 기자회견을 보며 결심을 굳혔다”며 “후보자로 지명해 주신 대통령께 감사드리며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정말 송구하다”고 밝혔다. 그는 “민생을 살피고 개혁을 완수해야 할 정부에 작은 부담이 더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지금 내려놓아도 진실은 포기하지 않겠다”며 “윤석열 한동훈 정치검찰의 표적 수사와 한동훈의 수사 기밀 불법 유출 짜깁기 사태의 전모를 끝까지 밝히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일이야말로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국민들께 입증한 사례라 생각한다”며 “미완의 검찰 개혁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6개 부처 장관을 교체하는 개각을 단행하면서 자신의 사건 공소취소 의원 모임 대표를 지낸 김 후보자를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했다.
김 후보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을 했다는 의혹을 받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단독으로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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