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베트남인 전용 노래방에서 마약류 투약···경찰, 미등록이주노동자 등 35명 무더기 검거 > 공지사항

전국 베트남인 전용 노래방에서 마약류 투약···경찰, 미등록이주노동자 등 35명 무더기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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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41회 작성일 26-09-19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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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베트남 노래방을 중심으로 마약류를 유통한 일당과 투약자가 경찰에 무더기로 검거됐다.
부산경찰청 마약국제범죄수사대는 마약류를 국내 유통하고 이를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법 위반)로 베트남인과 한국인 35명을 검거하고 판매책인 베트남인 A씨(20대) 등 15명을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검거된 이들 중 한국인은 모두 7명(귀화자 5명)으로 조사됐다. 35명 중 미등록이주노동자는 24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8월까지 국제 우편으로 마약류를 밀반입해 부산과 창원, 울산, 천안 등지의 베트남 전용 노래방에서 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노래방 업주들은 투약 장소와 도구를 제공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A씨 등은 폴란드에서 거주하는 베트남인으로부터 마약류를 공급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이 유럽에서 오는 우편물은 동남아 발송 우편물보다 감시가 소홀할 것으로 판단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미등록이주노동자로 체류하는 베트남인들이 노래방에서 마약류를 투약한다는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관계기관의 협조를 받아 마약류를 위장 거래하는 방식으로 A씨 등을 잇따라 검거했다.
경찰은 이들로부터 마약류 66.37ｇ을 압수했다. 또 세관에 압수됐지만 출처가 불분명했던 마약류 199.55ｇ을 밀수입한 이들이 A씨 등이었다는 점도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검거된 베트남인들 대부분은 어학연수를 위해 입국했다가 미등록 상태로 국내 건설현장에서 일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다른 지역에서도 마약류가 유통된 정황이 있어 추가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인공지능(AI) 투자 열풍 이후 반도체의 ‘나홀로 독주’가 제조업의 구조적 흐름으로 굳어지고 있다. 반도체 분야의 공장·설비 등 생산기반이 6년여 만에 100% 가까이 늘어난 데 비해 전체 제조업의 생산기반은 5% ‘찔끔’ 증가하는 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생산에서도 반도체와 대기업의 증가세가 두드러진 반면 중소기업은 2020년 수준에도 미치지 못했다.
반도체 호황이 한국 경제성장을 견인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고르게 확산되지 못하면서 대·중소기업 격차를 비롯해 소득·자산 양극화의 ‘그늘’도 짙어지는 모양새다. | 관련기사 2면
14일 국가데이터처의 ‘제조업 생산능력지수’를 보면 올해 2분기 반도체 생산능력지수(2020=100)는 195.3으로 집계됐다. 기준연도인 2020년보다 생산능력이 95.3% 늘어 2배 가까이 확대된 것으로 최대 규모다.
반면 같은 기간 전체 제조업 생산능력지수는 105.3으로 2020년보다 5.3% 증가했다. 사실상 제자리걸음을 한 셈이다.
생산능력지수는 기업이 현재 설비와 노동력을 활용해 정상적인 조건에서 얼마나 많이 생산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지표다. 생산능력지수가 커졌다는 건 그만큼 생산할 수 있는 기반과 설비 규모가 늘었다는 뜻이다. 즉 한국 제조업의 생산기반 확대가 반도체에 극단적으로 집중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반도체 독주는 일시적인 현상을 넘어 최근 고착화하는 흐름을 보인다.
반도체 생산능력지수는 2021년 말 123.7에서 2022년 말 136.4, 2023년 말 152.8, 2024년 말 164.5로 상승했고 지난해 말에는 189.1까지 올랐다. 같은 기간 전체 제조업 생산능력지수는 102~105 수준에 머물렀다. 반도체와 나머지 제조업의 생산기반 격차가 해마다 벌어진 셈이다.
제조업 생산능력 ‘제자리’반도체 ‘나홀로 독주’ 구조화…기업·자산별 불평등 심화 우려
실제 생산량을 봐도 반도체 쏠림이 뚜렷하다. 올해 2분기 반도체 생산지수는 191.9로 전체 제조업 생산지수(118.4)를 크게 웃돌았다. 반도체를 제외한 제조업 생산지수는 105.9에 그쳤다. 제조업 생산 증가의 상당 부분을 반도체가 이끌고 있는 셈이다.
기업 규모별 생산 흐름도 엇갈렸다. 올해 2분기 대기업 제조업 생산지수는 127.4로 2020년보다 27.4% 높아졌다. 반면 중소기업 생산지수는 94.1로 기준연도보다 오히려 5.9% 낮았다. 2020년 0.7에 그쳤던 두 지수 간 격차는 올해 1분기 34.2까지 벌어졌다. 반도체 생산의 상당 부분이 대기업 사업장에서 이뤄지는 점을 고려하면 반도체 중심의 생산 확대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생산 격차와 맞물려 나타나는 것으로 풀이된다.
향후 AI 투자가 지금보다 더 늘어나면 반도체가 성장을 주도하는 흐름은 더욱 강해질 가능성이 있다. 반도체 설비투자와 AI 도입은 생산성을 높여 잠재성장률 하락을 완화할 수 있지만, 그 효과가 일부 기업과 노동자에게 집중되면 성장률과 체감경기의 괴리는 오히려 커질 수 있다.
AI 투자 확대가 자산·소득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국내외 경고도 잇따른다. 최근 국제통화기금(IMF)은 AI 설비투자로 금리가 상승하면 자산을 보유한 고령층의 자본소득은 늘지만 노동소득 의존도가 높은 청장년층은 상대적으로 불리해져 세대 간 격차가 커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국제결제은행(BIS)도 AI 투자 확대로 상위 10%의 소득은 늘고 하위 50%의 소득 점유율은 낮아져 저소득층의 상대적 빈곤이 심화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자동차융합기술원장을 지낸 이항구 남서울대 특임교수는 “AI 투자 확대로 반도체 등 일부 산업과 대기업으로 자금과 인력이 쏠리는 흐름이 이어지면 반도체 사이클이 꺾였을 때 산업 전체의 충격도 커질 수 있다”며 “성장 효과를 산업 전반으로 확산하려면 중견·중소기업이 R&D(연구·개발)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유럽연합(EU) 수장인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이 캐나다에 EU의 첫 준회원국 지위를 제안했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16일(현지시간) 프랑스 스트라스부르 유럽의회에서 열린 연례 정책연설에서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를 향해 “캐나다가 EU의 첫 번째 준회원국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문을 열고 싶다”고 말했다. 캐나다와의 관계를 한층 더 높은 차원으로 끌어올리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이 같은 발언이 나오자 유럽의회 본회의장을 채운 의원들과 EU 집행위원회 관계자들은 박수로 환호했고, 카니 총리도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여 화답했다.
카니 총리는 이날 특별 초청 손님 자격으로 유럽의회를 방문해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의 연례 정책연설을 참관했다. 이어 17일에는 같은 장소에서 유럽의회를 상대로 직접 연설할 예정이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이날 연설에서 캐나다와 EU가 양측의 기존 자유무역협정인 포괄적경제무역협정(CETA)을 토대로 더욱 폭넓은 ‘미래를 위한 동맹’을 구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공동의 번영과 경제 안보 공간”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삼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 양측의 긴밀한 관계는 서로가 공유하는 민주주의라는 가치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무엇보다 유럽과 캐나다는 민주주의를 믿으며, 우리는 권력이 가장 힘이 세거나, 가장 부유하거나, 목소리가 가장 큰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속해 있다고 믿는다”며 “민주주의 국가들은 누구와 협력할지 스스로 선택할 자유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양측의 협력 확대가 첨단 제조업과 기술, 방위산업, 북극 지역, 에너지, 핵심 광물, 배터리, 인공지능(AI), 양자컴퓨팅, 사이버보안과 경제 안보 분야 등으로 확대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것은 다른 누군가를 겨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공동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협력 관계”라고 덧붙였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의 이번 제안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적대적인 관세 정책과 미국의 국익을 핵심 가치로 내세운 안보 정책에 불안을 느낀 캐나다와 유럽이 경제·안보 분야에서 협력 강화를 모색하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 강대국 간 패권 경쟁 속에서 ‘중견국 연대’의 필요성을 역설해온 카니 총리 역시 EU와의 관계 강화에 적극적인 입장을 보여왔다.
이런 흐름 속에서 유럽과 캐나다 간 의회 외교도 한층 밀착하고 있다.
유럽의회는 지난 14일 캐나다 수도 오타와에 연락사무소를 열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유럽의회는 이와 관련해 “EU와 캐나다 간 의회 차원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양측에 전략적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사안에 대한 협력을 도모하고 교류를 증진하는 중요한 플랫폼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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