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강간변호사 여 “적격” 야 “심판” 김승원 청문보고서 충돌 > 공지사항

용인강간변호사 여야는 16일 인사청문회가 종료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놓고 충돌했다. 여당은 “결격 사유가 없다”고 밝혔고, 야당은 “임명을 강행할 경우 민심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여야 이견으로 청문보고서 채택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어떤 선택을 할지 주목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은 소모적 의혹 제기를 멈추고 청문보고서 채택에 협조하라”고 말했다. 김기표 민주당 의원은 전날 열린 청문회에서 쟁점이 된 김 후보자의 신약 승인 청탁 의혹을 두고 “의혹 관련 검찰의 불기소 이유 등에는 민원 전달을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청탁 알선의 대가 약속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담겼다”며 “김 후보자가 법무 행정을 이끌 적임자”라고 말했다.
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17일 법사위 전체회의가 잡혀있는데 (청문보고서 채택을 위해서는) 야당과 간사 간 협의를 해야 한다”며 “법무부 장관의 공석은 길지 않은 게 맞겠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여당 지도부는 김 후보자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던 한동훈 무소속 의원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다. 한민수 민주당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치검찰이 윤석열 정권의 황태자였던 한 의원에게 자신들의 미래를 걸고 김 후보자를 넘어 이재명 대통령과 국민주권정부에 타격을 입히려 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페이스북에 “(김 후보자가 관련 의혹을 두고) 문과라서 (청탁인지) 몰랐다면 불법 청탁도 하지 말았어야 한다”며 “그 정도 판단 능력도 없다면 장관이 아니라 국회의원도 하면 안 된다”고 적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기자간담회에서 “김 후보자가 장관이 되면 (이 대통령) 공소취소를 시도할 게 뻔하다”며 “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한다면 재판보다 무서운 민심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여야는 이 대통령이 김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한 지난 3일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쳐야 한다. 국회가 오는 22일까지 청문보고서를 청와대에 송부하지 않으면 이 대통령은 23일부터 10일 이내 기한을 정해 국회에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국회가 재송부 기한 종료일까지도 청문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이 대통령은 김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해 7월 정동영 통일부·안규백 국방부·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을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서울 한 호텔에서 열린 2026년 제1차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에 참석한 각국 정상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샵카트 미르지요예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 에모말리 라흐몬 타지키스탄 대통령, 카심조마르트 토카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 이 대통령, 사디르 자파로프 키르기스스탄 대통령, 세르다르 베르디무하메도프 투르크메니스탄 대통령.
2018년쯤 기본소득에 대한 관심이 날로 커지던 시기를 기억한다. 그때 재직했던 연구소가 기본소득 의제를 앞장서서 다뤘기 때문에 거의 매일 그 이슈의 홍수 속에 있다시피 했다. 개인적으로는 기본소득에 대해 회의적인 편이었다. 막대한 소요 재원에 비해 효용이 충분할지 의문이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논의 자체는 매력적이었다. 복지나 구제 대상으로서가 아니라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이 사회가 보유한 자원에 대한 정당한 몫으로 기본소득을 받는다는 발상 자체가 신선했다. 이런 매력 덕분인지 기본소득 책을 사서 읽고, 공부 모임을 만들고, 토론회를 여는 사람들은 계속 늘어났다. 미국 여러 지역과 핀란드에서 시작됐다는 기본소득 지급 실험 소식이 실시간으로 전해졌고, 한국에서도 작게나마 실험을 해보자는 뜻이 모이기도 했다.
그러던 어느 날, 기본소득당 대표가 국회의원이 됐다. 후대 사람들은 이 정보들을 이어붙여 “시민들의 관심이 모여 정당이 결성되고 국회의원을 배출했다”고 이해할지 모른다. 그러나 실상은 달랐다. 정치권에 불어닥쳤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위성정당 창당과 선거연합의 폭풍 속에서 불거진 의외의 결과라 하는 편이 맞겠다.
어쨌든 제도란 정치를 통해 성립하는 것이니 나쁠 것까지는 없는 일이었을까? 그렇다고 하기에는 문제가 있었다. 국민을 설득하고 선택받는 과정이 생략됐기 때문이다. 기본소득당과 용혜인 대표는 국민의 선택을 받은 적이 없었다. 위성정당에 들어갈 자격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의 선택을 받았을 뿐이다. 그렇기에 기본소득은 중앙정치의 의제가 되지 못했다. 그 대신 용혜인 의원 개인이 정치인으로 데뷔했다.
지난 13일 용 의원은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에서 자진 사퇴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위성정당 문제가 다시 부각되어 다행이라는 의견도 있다. 반면 민주당의 선거연합 방식에 대한 비판은 잘 보이지 않는다. 선거연합의 문제는 시민사회단체와 소수 정당이 해온 활동을 거대 정당의 평가 대상으로 만들었다는 데 있다. 풀뿌리에서부터 차근차근 다져간다면, 비록 시간이 걸리더라도 사회를 바꾸는 큰 힘이 될 수 있는 활동들이 그저 비례대표 한자리를 얻을 만한 가치가 있는지로 평가받게 된 것이다.
국회의원직을 통해 그 활동이 더 힘을 갖게 되지 않느냐고 반문할 수 있겠다. 그렇지 않다는 반증이 이번 사안이다. 청와대는 용 의원을 지명하면서 ‘30대 여성’이라는, 그 개인의 특성을 강조했을 뿐 기본소득 의제를 대표하는 정치인이라는 점은 언급되지 않았다. 그가 장관이 되어 의원직을 사임하면 선거연합의 다른 소속 후보가 비례대표직을 승계한다. 기본소득이라는 말 자체가 중앙정치에서 지워지는 셈이다. 장관 지명 과정에서 이런 점이 고려된 것 같지 않다. 장관과 의원 겸직을 고집한 용 의원에게서도 소속 정당에 대한 걱정은 읽혔지만, 의제에 대한 책임감은 보이지 않았다.
물론 기본소득 의제는 아직 살아 있다. 일부 지역에서 지급 실험이 진행된 바도 있다. 그러나 그 시절 그 동력이 확연히 줄어든 것은 사실이다. 그 동력을 가져다 불쏘시개로 쓴 사람들이 책임지고 불씨를 다시 살려낼지, 아니면 또다시 다른 목적을 위한 도구로만 쓸지 유심히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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