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상간녀변호사 17일 NSC서 ‘호르무즈 파병’ 논의 전망 > 공지사항

의정부상간녀변호사 정부가 17일 열리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에서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부는 NSC에 파병안을 공식 논의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고, 부처 간 의견 조율을 이어가며 파병 논의 속도 조절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18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마코 루비오 미 국무부 장관을 만나 파병에 관한 정부 입장을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
16일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는 17일 NSC 상임위를 열고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파병안을 NSC 상임위 논의의 공식 안건으로 올리진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대신 국방부 장관, 국가정보원장, 대통령비서실장 등 9명으로 구성된 NSC 상임위에선 파병에 관한 부처 간 의견 조율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복수의 정부 당국자는 “안건이 아니어도 중요 이슈인 파병 논의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고 NSC 상임위에서 안건이 아닌 의제를 논의했던 적은 이전에도 많았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정부가 파병에 부정적인 국내 여론을 감안해 NSC 공식 안건 상정을 유보한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지난 14~15일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조사한 결과, 파병과 군사 지원을 반대하는 의견이 61%로 나타났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파병을 신중하게 검토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다만 폭발물처리반(EOD), 무인장비 등 비전투 성격의 병력을 최소한으로 호르무즈 해협에 보내는 방안은 열어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달 초에는 국방부가 파병에 대비한 현지 작전 환경 파악 차원에서 아랍에미리트연합(UAE)에 현지 조사단을 파견한 사실이 알려졌다.
국회와 시민사회에서 정부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추진에 반발이 이어지는 점이 정부가 숨 고르기에 들어간 한 요인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참여연대는 이날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파병은 그 어떤 명분도, 실리도 없는 위험천만한 선택”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이 호르무즈 파병 거부를 직접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기자회견에서 파병에 관해 어떤 입장을 밝힐지도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파병 여부를 구체적으로 언급하기보단 경제·통상 등 한·미관계 전반에 얽힌 정부의 고심을 설명할 것으로 관측된다.
미국을 찾는 조 장관은 루비오 장관과 회담하며 파병에 관한 정부 입장과 국회 분위기 등을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 당초 양국 외교장관 만남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북·미 정상회담 의향을 밝힌 뒤 추진됐으나, 이번 회담에선 파병 논의가 주로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외교부는 “한·미관계, 한반도 문제, 지역 및 글로벌 이슈 등 폭넓은 주제에 관해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약 임상허가 청탁 의혹을 받는 브로커 양모씨가 2022년 2월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정모 판사를 만난 자리에서 제넨셀 관련 추가 청탁 계획을 이야기한 정황이 확인됐다. 정 판사는 약 2년 뒤 제넨셀 창업주 강모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16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강씨는 2022년 2월4일 양씨와 제넨셀이 보건산업진흥원 과제를 수주할 방안을 논의했다. 강씨는 “2021년 (과제) 예산을 우리는 안 줬다”면서 “2022년 예산을 지원받아야 한다. 보건산업진흥원 쪽 국회 담당이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인데 그 과제에 좀 당첨될 수 있도록 부탁해달라”고 말했다.
양씨는 5일 뒤인 2월9일 강씨에게 “김승원 엉아요”라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뒤, 그날 밤 여의도의 한 주점에서 김 후보자와 만났다. 이 자리엔 김 후보자가 “단짝”으로 부르던 정 판사도 함께 있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공개한 일명 ‘3인 셀카’ 사진이 촬영된 날이기도 하다.
양씨는 이 만남에서 신 전 의원을 만날 계획임을 밝힌 것으로 보인다. 만남 이튿날 양씨는 강씨에게 “신현영 의원님 만난다고, 당사 간다고 그랬더니 (김 의원이) 자기 친하대요. 자기도 와줄 테니까 시간 정해지면 얘기하라 했다”고 밝혔다.
양씨는 이후 검찰 조사에서도 “판사님과 김 의원님을 만난 자리에서 신 의원을 만날 예정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맞다”고 진술했다. 이어진 진술에서는 강씨가 언급한 국책사업과 관련해 신 의원을 만날 예정이라고 말한 것 같긴 하지만 정확한 기억은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부연했다.
정 판사는 2023년 12월 제넨셀 신약 관련 사기미수 등의 혐의로 청구된 강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앞선 만남으로 미뤄볼 때 정 판사가 강씨의 영장을 심사할 당시 그가 양씨와 동업 관계라는 사실, 정치권에 대한 청탁 방식 등을 이미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은 지난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정 판사의 강씨 영장 심사 관련 논란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정 판사는 현재까지 아무런 입장을 내놓고 있지 않다.
신 전 의원 측은 양씨와 만난 적 없다는 입장이다. 그는 이날 페이스북에 양씨와 강씨가 나눈 대화 녹취 발췌본을 올리며 “대화록에 나오는 사실만 봐도 저를 만나려 했지만 결국 시간도 못 잡아서 못 만난 것”이라고 적었다. 그는 이어 “실제로 저는 양씨가 누군지도 모른다”면서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의 어제 인사청문회의 신현영 연루설은 전형적인 마타도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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