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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대, 일본 야마토대 타노세 료타로 총장에 명예학위 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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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12회 작성일 26-09-21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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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대학교는 지난 15일 신한대학교를 방문한 일본 야마토대학교 타노세 료타로 총장에게 명예 교육학 박사학위를 수여했다고 18일 밝혔다.
신한대와 야마토대는 올해 3월 교류 및 협력 확대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다양한 문화예술·학술 교류 사업을 해왔다.
타노세 총장은 일본 간사이 지역을 기반으로 1985년 학교법인 ‘니시야마토 학원’을 창립했다. 고등학교와 중학교를 연이어 개교하며 독자적인 교육 철학을 실천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타노세 총장은 지방의원에 이어서 국회의원을 6선 지낸 일본 유력한 정치인이기도 하다.
신한대학교는 이번 명예학위는 이러한 오랜 교육 분야 및 한일 교류에 대한 공헌을 높이 평가해 수여됐다고 밝혔다.
강성종 총장은 축사에서 “훌륭한 대학이 있는 곳으로 청년들이 모이고, 도시의 미래가 만들어진다”며 “신한대학교는 야마토대학교가 일본의 중심적인 대학으로 우뚝 서는 것을 응원한다”고 말했다.
한편 신한대와 야마토대는 올해 5월 한국과의 국경에 위치한 일본 쓰시마에서 문화교류 사업을 공동 개최했다. 해안 정화 봉사활동과 지역 주민들을 위한 문화예술 공연을 함께 진행하여 일본 경제단체로부터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7월 야마토대학에서 열린 국제라멘학회 학술대회에도 신한대학교 교수진과 대학원생들이 참가해 식문화를 통한 한일 협력에 대해 의견을 나누기도 했다.
서울 시내버스 노사 임단협이 16일 새벽 타결되면서 파업은 피했지만, 갈등의 불씨까지 꺼진 것은 아니다. 노사가 최대 쟁점이었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을 둘러싼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갈등은 언제든 재연될 수 있다. 서울 버스 파업이 매년 반복되면서 20년 넘게 이어진 버스 준공영제를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2004년 도입된 버스 준공영제는 서울시가 민간 운수회사의 노선 지정권을 갖되 운송수입이 표준운송원가에 미치지 못할 경우 예산으로 부족분을 지원하는 ‘사후정산제’로 운영되고 있다. 운수회사의 실제 운송비용이 표준운송원가를 웃돌 때에도 일정 요건에 따라 서울시가 부족분을 보전한다.
문제는 매년 늘어나는 적자분을 서울시가 더 이상 감당하기 어렵다는 데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지난 3월 낸 분석을 보면, 서울시 시내버스 재정지원금은 2020년 1705억원에서 2021년 4561억원, 2022년 8113억5000만원, 2023년 8914억5400만원까지 늘었다. 2024년과 2025년에도 각각 4000억원, 4575억원을 지원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노조가 이번에 요구한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167시간을 적용하면 임금 등 시가 매년 부담해야 할 재정지원금은 약 1조원까지 늘어난다.
준공영제 틀은 유지하되 사후정산제를 ‘사전확정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은 이 때문이다. 현재는 운수회사가 지출한 비용을 나중에 따져 부족분을 시가 보전하지만, 사전확정제로 전환하면 서울시가 1년간 지원할 비용을 미리 정해 그 범위 안에서 버스회사가 운영할 수 있다.
서울시는 이번 노사협상 과정에서 사전확정제를 해결 카드로 꺼내들었다. 여장권 교통실장은 지난 15일 브리핑에서 “서울시 재정상 감당하기 어려운 한계 상황에 왔다. 임단협이 마무리되면 사전확정제를 반드시 할 계획”이라며 “과정이 아무리 험난하더라도 준공영제 개편은 어떤 식으로든 해야 한다는 데 이론이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사전확정제를 현실화하는 방안은 쉽지 않다. 서울시는 2024년 10월 준공영제 개편방안으로 사전확정제를 내놨지만, 노조와 운수회사 모두의 반발로 첫발도 떼지 못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시내버스를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시내버스는 노동조합법상 공익사업에는 포함되지만 필수공익사업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노사 협상 결렬로 파업에 들어가도 철도·도시철도 등과 달리 필수유지업무가 적용되지 않는다.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되면 파업을 할 수는 있지만 일정 노선은 의무적으로 운행해야 한다.
관련법 개정안은 국회에 계류 중이다. 시는 2024년부터 시내버스를 필수공익사업에 포함하는 내용의 노조법 개정을 고용노동부에 여러 차례 건의했다. 정기노선 여객운수사업을 필수공익사업에 추가하는 내용의 노동조합법 개정안도 발의된 상태다.
다만 정부 부처 간 이견이 있어 이 역시 쉽지 않다. 국토교통부는 필수공익사업 지정에 긍정적이지만 고용노동부와 노동계는 노동자 단체행동권을 제한할 수 있다며 반대한다. 윤은주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부장은 “불투명하게 운영해도 세금으로 적자를 다 메워주고, 제대로 관리·감독도 못하는 준공영제는 근본적으로 손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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