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전내구제 후티 진군에 진퇴양난 사우디···“전면전도, 외교도 위험 수반” > 공지사항

가전내구제 사우디아라비아가 예멘의 친이란 무장세력 후티 반군의 공세로 원유 수출로 등 핵심 인프라까지 위협받으면서 대응에 고심하고 있다.
CNN은 14일(현지시간) 사우디가 후티와 전면전에 돌입하거나 외교적 협상 중 어떤 것도 쉽게 선택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최근 후티 등 이란 대리 세력의 공세가 거세지면서 사우디의 피해도 커지고 있다. 후티는 홍해 입구 바브엘만데브 해협의 요충지인 항구도시 모카와 마윤섬(영어명 페림섬) 등으로 진격해 장악력을 확대하면서 사우디의 원유 수출로는 사실상 차단된 상황이다. 사우디의 동서 송유관은 지난 10일 이라크에서 발사된 무인기(드론) 공격을 받고 가동이 일시 중단됐다. 이 공격은 이라크 내 친이란 민병대의 소행으로 추정된다.
이란 대리 세력들의 도발이 이어지고 있지만 사우디는 군사적, 외교적 대응 중 방향을 쉽게 선택하지 못하고 있다. 유라시아그룹의 중동 담당 이사인 피라스 막사드는 “사우디는 후티의 요구에 굴복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우디 국영 석유회사인 아람코 생산량의 절반을 위협할 수 있을 정도의 확전도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사우디가 정책적 딜레마에 직면했다”고 파이낸셜타임스에 말했다.
후티와 전면전에 돌입할 경우 사우디가 감수해야 할 비용도 상당하다. 이 때문에 동맹국의 지원 없이 사우디가 단독으로 전면전에 나설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신치아 비앙코 유럽외교관계위원회 객원 연구원은 “사우디가 모든 것을 걸고 개입하려 한다면 예멘의 내전과 같이 끝없는 분쟁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사우디가 파키스탄, 튀르키예와 지난달 메카에서 체결한 공동방위협정도 현재 국면에서 큰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이 협정에는 한 국가에 대한 무력 공격을 세 국가 모두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이 포함됐지만 파키스탄과 튀르키예가 현재로서는 군사적으로 개입할 가능성은 작다고 전문가들은 짚었다.
전면적인 군사적 충돌 대신 외교적 해결책을 모색할 것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사우디가 후티와 협상을 타결해도 정치적 대가를 치러야 하는 상황이다. 후티는 사우디가 봉쇄를 완전히 해제할 때까지 공세를 이어갈 것이라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전문가들은 사우디가 후티의 조건을 받아들이고 협상에 나선다면 사실상 항복에 가까운 양보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웃 국가들을 통한 중재를 시도할 가능성도 있다. 미 국무부 근동 담당 차관보를 지낸 바바라 리프는 “사우디가 이웃 국가 및 이란과 협력해 이란과 전쟁을 종식하기 위한 ‘불편한 일련의 합의’를 도출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또는 사우디가 중국을 매개해 평화 협정을 체결하려 할 수도 있다. 다만 이란과 걸프국가의 외교장관급 회담이 전날 무산되는 등 역내 외교적 상황도 쉽지 않다.
후티의 도발이 계속된다면 사우디가 모든 위험을 감수하고 전면전에 돌입할 가능성도 있다고 일부 전문가들은 전망했다. 사우디 지정학 분석가인 살만 알안사리는 “사우디 주도 연합군의 지원을 받는 예멘 정부의 후티에 대한 군사 작전은 이미 진행 중”이라며 “앞으로 며칠, 심지어 몇 시간 안에 상당히 격화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특히 미국이 사우디와 후티 간의 분쟁에서 군사적 개입을 꺼리고 있어 사우디의 입장은 더 난처해졌다. 미 온라인 매체 액시오스의 보도에 따르면 무함마드 빈살만 사우디 왕세자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후티에 대한 공격을 요청했으나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거부했다. 중간선거를 두 달가량 앞두고 국내의 비판적 여론에 부딪힌 트럼프 행정부가 중동 분쟁에 더 깊숙이 개입할 가능성은 작다고 CNN은 지적했다.
지난 1월 파업 때와 같은 갈등‘정기 상여도 통상임금’ 판결에노 “월 176시간” 사 “209시간”시간 짧을수록 시급·수당 증가노 “결렬” 이후 자정까지 협상시, 파업 대비 비상수송책 마련
통상임금 기준시간 적용과 임금 인상을 놓고 대립 중인 서울 시내버스 노사가 15일 막판 협상에 나섰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해 심야까지 협상을 이어갔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서울시버스노동조합(버스노조)이 신청한 노동쟁의 조정을 위한 2차 조정회의를 열었다. 노조는 오후 9시30분쯤 조정회의장을 이탈하며 결렬을 선언했지만 조정 시한이 자정인 점을 감안해 위원장 대리인이 10시 넘어 다시 회의장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양측의 견해차가 너무 커 회의장 안팎에선 사실상 결렬에 가깝다는 관측이 나왔다.
버스노조는 이날까지 임금협상 합의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16일 오전 4시 첫차부터 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예고했다. 파업이 현실화하면서 서울 시내버스는 지난 1월에 이어 올해 두 번째 파업이다.
노사가 마지막까지 부딪친 쟁점은 정기 상여금을 반영해 통상시급을 다시 산정할 때 적용하는 기준시간이었다. 현재 노조는 월 176시간을, 사측은 209시간을 주장하고 있다.
지난 1월 파업 때도 같은 문제가 쟁점이었다. 당시 노사는 임금체계 개편은 동아운수 대법원 판결 이후에 다시 협의하기로 하면서 갈등 불씨를 남겨둔 채 임금 인상에만 합의했다.
2024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조건부 정기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지난 4월 서울 시내버스 회사인 동아운수 노동자들이 사측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고, 이를 반영한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을 월 176시간으로 본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통상시급은 월 통상임금을 기준시간으로 나눠 산출한다. 기준시간이 짧을수록 통상시급이 높아지고, 시급을 토대로 계산하는 각종 수당도 늘어난다. 노동자에게 유리하고 사측 부담은 커지는 셈이다.
노조는 동아운수 대법원 판결로 기준시간이 176시간으로 확정됐다고 본다. “모든 서울 시내버스 회사에는 통일 교섭을 통해 똑같은 단체협약이 적용된다”는 것이 노조 측 입장이다.
반면 사측은 해당 판결이 기준시간 자체를 판단한 것은 아니라고 반박한다. 사측은 우선 기준시간을 209시간(주 40시간 근무에 유급 주휴 8시간 포함)으로 적용해 임금체계를 개편하자고 제안했다. 이후 64개 버스회사를 상대로 한 다른 소송 결과에 따라 소급해 재산정하자는 것이다.
버스 준공영제에 따라 매년 버스회사에 재정을 지원하는 서울시 역시 노조 요구가 과도하다는 입장이다. 서울시가 버스회사에 지급하는 재정지원금은 연간 약 5000억원 수준이다.
서울시는 시내버스 파업에 대비해 비상수송대책을 마련했다. 무료 셔틀버스(전세버스)를 최대 1500대 운행하는데, 이 중 1300대는 25개 자치구가 운행해 주요 거점·주거지와 지하철역을 연결한다. 강남대로·통일로·도봉로 등 주요 간선도로에는 10개 노선 200여대를 투입해 시 외곽과 도심 간 이동을 지원한다.
파업이 장기화할 경우 간선노선 셔틀버스 투입도 확대할 예정이다. 셔틀버스 운행 노선과 시간 등 자세한 정보는 서울시와 자치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하철도 하루 202회 증회한다. 출퇴근 시간대 운행을 평소보다 각각 2시간 연장해 열차 운행을 늘린다. 막차도 종착역 기준 다음날 오전 2시까지 연장한다.
권영준 대법관이 17일 “법치주의와 사법 독립이 형식적으로 존중되면서도 민주주의라는 이름 아래 정치적 이해관계에 의해 실질적으로 훼손되는 경우가 있다”고 밝혔다.
권 대법관은 이날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제20회 아시아·태평양 대법원장회의에서 ‘세종대왕의 위대한 법적 유산’을 주제로 발표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는 현재의 사법 현실에 대해 “법치주의와 민주주의가 심각하고 전례 없는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사법 독립을 훼손하려는 유형·무형의 압력이 전 세계적으로 강화되고 확산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권 대법관은 세종대왕을 한글 창제자를 넘어 ‘법률가·법률개혁가·법철학자’로 조명했다. 그는 “세종대왕의 법체계 전체는 ‘법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라는 하나의 질문에서 출발했다”며 “그 답은 왕도, 귀족도, 국가도 아니었다. 백성이었다”고 설명했다. 세종은 국가가 백성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그 반대가 아니라고 믿었으며, 그 법사상의 중심에는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는 홍익인간 정신이 있었다고 소개했다.
세종이 법관들에게 요구했다는 원칙도 소개했다. 고정된 사고방식에 휘둘리지 말고, 군중을 맹목적으로 따르지 말며, 피고인이 빨리 자백했다고 기뻐하거나 성급하게 판결문을 작성하지 말라는 내용 등이다. 권 대법관은 이런 원칙들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울림을 준다고 평가했다.
아·태 대법원장회의는 지역 내 최고법원장과 대법관들이 각국 사법부가 직면한 현안과 경험을 공유하는 자리다. 이날 회의에서는 사법부의 역할을 비롯해 인공지능(AI) 활용, 사법접근권, 사법독립, 성폭력·가정폭력에 대한 사법적 접근 등이 논의됐다. 한국 대법관들도 각 세션에서 사법부가 당면한 과제와 대응 방향을 소개했다.
권 대법관에 이어 이숙연 대법관은 제2세션 ‘사법부 및 법조계의 AI 활용’에서 한국 사법부의 AI 활용 현황과 미래 법정의 모습을 발표했다. 최근 생성형 AI가 존재하지 않는 판례와 사건번호를 만들어내는 ‘할루시네이션(환각)’ 문제가 법정에서도 현실적인 위험으로 떠오른 상황이다. 이 대법관은 “AI는 어디까지나 보조적 역할에 머물러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법관은 “AI는 이미 법률 실무와 사법부에 없어서는 안 될 도구로 자리 잡았으며, 이러한 변화는 되돌릴 수 없는 흐름으로 굳어지고 있다”고 했다. AI가 사건의 사실관계와 쟁점, 당사자 주장을 정리하고 관련 증거·판례를 찾아주는 것은 물론, 법관이 최종 판단을 내린 뒤 판결문 초안을 작성하는 미래도 머지 않았다고 내다봤다.
다만 이 대법관은 “어제의 데이터로 학습된 AI가 오늘의 분쟁을 해결하는 데 필요한 인간의 판단을 대체할 수는 없다”라며 사법적 판단 자체를 AI에 맡겨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사법부가 자체 개발한 ‘재판지원 AI 시스템’도 소개했다. 생성형 AI를 이용해 법령과 판례, 법률문헌을 참조하고 존재하지 않는 사건번호를 걸러내도록 설계됐다. 이 대법관은 “현재 이 시스템은 하루 2000건 이상의 질의를 처리하며 이용자 피드백을 통해 계속 개선되고 있다”며 2028년까지 판결문·소송자료 요약, 쟁점 식별, 사건검토보고서 작성 지원 등으로 기능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I 시대의 사법 독립에 대한 새로운 문제의식도 드러냈다. 사건에는 개인정보와 영업비밀, 국가기밀 등 민감한 정보가 포함될 수 있는 만큼 외국 기업의 AI 모델에 대한 의존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대법관은 “외부 상용 AI의 장점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무작정 여기에만 기대는 것이 AI 주권뿐 아니라 사법독립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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