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상간소송변호사 가을 축제 몰리는 경북···20개 축제 현장 안전점검 > 공지사항

의정부상간소송변호사 경북도는 가을 행락철을 맞아 18일부터 11월22일까지를 ‘가을철 축제 안전관리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지역 축제에 대한 안전점검을 강화한다고 18일 밝혔다.
올해 경북지역에서 열리는 축제는 모두 130개다. 이 가운데 52개가 9~11월에 집중돼 있다. 월별로는 9월 12개, 10월 33개, 11월 7개다.
경북도는 순간 최대 관람객과 전체 방문객 규모, 축제 특성 등을 고려해 20개 축제를 집중 현장점검 대상으로 선정했다. 순간 최대 관람객이 5000명 이상으로 예상되거나 전체 방문객이 10만명 이상인 대규모 축제 등이 대상이다.
대상 축제에는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과 구미라면축제, 김천김밥축제 등 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행사들이 포함됐다. 도는 시·군과 소방, 경찰, 민간 전문가 등으로 점검반을 꾸려 축제가 열리기 전 현장을 살펴볼 예정이다.
점검반은 무대 등 시설물 설치 상태와 전기·가스 안전 여부, 인파 관리 계획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한다. 이 가운데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과 칠곡 낙동강 평화축제, 청송사과축제, 구미라면축제, 포항국제불빛축제 등 5개 축제는 행정안전부와 합동점검을 한다.
집중점검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축제는 각 시·군이 자체적으로 안전점검을 진행하고 부족한 부분을 축제 전까지 보완한다.
김상철 경북도 안전행정실장은 “가을철 많은 관광객이 축제장을 찾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행사 전부터 안전시설과 인파 관리 대책을 꼼꼼히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국내외 유명 브랜드 화장품과 건강기능식품 등을 중국에서 가짜로 만들어 국내에 대량 유통한 브로커가 적발돼 검찰에 넘겨졌다.
지식재산처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함께 중국에서 제조한 위조 상품을 국내에 불법 유통한 혐의(상표법 위반 등)로 브로커 A씨를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2024년 10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중국 선전에 있는 제조업자와 공모해 위조 화장품과 건강기능식품 등을 만들어 국내로 들여온 뒤 온라인 오픈마켓을 통해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 기간 모두 61종 8만300여개(45억원 상당)의 위조 상품을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재처와 식약처 특법사법경찰은 위조 상품 판매 정보를 입수해 유통 경로를 추적한 끝에 A씨를 검거하고, 그가 임대해 관리하던 충북의 한 물류창고에 보관돼 있던 시가 13억원 어치의 위조상품 1만8124개도 압수했다.
조사 결과 물류창고에 보관돼 있던 제품들은 포장지 재질과 인쇄 내용, 용기 형태와 크기, 제품 제형과 색감 등이 정품과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 정밀 검사에서도 압수 화장품 12종과 건강기능식품은 기능성 성분이나 건강기능식품 지표 물질이 전혀 검출되지 않았다.
A씨가 유통한 위조 상품에는 조선미녀와 에스티로더 등 국내외 유명 화장품과 건강기능식품뿐 아니라 정수기 필터와 무선이어폰, 골프용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제품이 포함돼 있었다.
지재처 관계자는 “위조 상품은 제조 과정에서 품질검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소비자가 기대하는 기능성 효과와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는 만큼 온라인을 통해 유명 제품을 구매할 때는 공식 판매처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면서 “건강과 직결되는 화장품이나 건강기능식품 등을 위조해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고, 상거래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를 적극 단속해 엄중히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오는 10월 1일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세임대주택 세입자의 보증금을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보호해준다. 대상은 연간 약 20만가구에 달한다.
LH는 HUG와 업무협약을 맺고, 다음달 1일부터 전세임대주택에 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적용한다고 18일 밝혔다.
전세임대주택은 세입자가 원하는 집을 고르면 LH가 그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맺은 뒤, 세입자에게 다시 임대해주는 주거복지 사업이다.
LH는 그동안 세입자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해왔는데, 이제는 HUG를 통해 반환보증을 적용하는 것이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 적용되면, 집주인이 계약이 끝난 뒤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HUG가 대신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선지급해준다.
이에 따라 보증 가입 단계부터 사후 관리까지 관리도 한층 강화된다. HUG의 ‘안심전세앱’을 통해 집주인이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주지 않아 HUG 보증에서 제외된 이력이 있는지, 해당 집에 근저당 등 문제가 없는지 미리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여러 기관을 따로 찾아다니며 확인해야 했던 대항력(전세금을 우선 돌려받을 수 있는 법적 권리) 관련 정보도 이 앱 하나로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LH전세임대포털(jeonse.lh.or.kr)이나 LH 전세임대 콜센터(1670-0002)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성훈 LH 사장은 “이번 협약으로 전세임대주택 보증금 보호 체계를 강화하고 입주민 편의도 높이겠다”고 말했다.
최인호 HUG 사장은 “주거취약계층의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고 공공 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한 HUG와 LH의 뜻깊은 협력 모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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