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불법하도급 자진신고하면 과징금·영업정지 최대 절반 깎아준다 > 공지사항

재산분할 앞으로 건설업체가 불법하도급을 자진 신고하면 과징금이나 영업정지 기간을 최대 절반까지 줄여준다.
국토교통부는 15일 국무회의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국토부 장관이 정한 기간 내에 불법하도급 사실을 자진신고하고, 행정처분 확정 전 위반 사항을 시정하면 영업정지 기간이나 과징금을 최대 2분의 1까지 줄일 수 있다.
건설현장의 불법하도급 계약은 안전사고, 산업재해, 대금체불 등으로 이어질 수 있으나 그동안 현장단속 외에 자진신고나 시정을 유도할 제도는 부족했다.
개정안에는 중대한 불법하도급의 경우 국토부 장관이 직접 행정처분할 수 있게 됐다. 기존 규정상 적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처분해야 하지만, 행정처분이 모두 지방정부에 위임돼 있어 지방정부의 재조사 등 절차로 처분이 지연되는 문제가 있었다.
앞으로는 적발 주체, 하도급 금액, 공종, 공정률, 관할구역 등을 기준으로 국토부가 정한 사안은 국토부가 직접 처분하고, 나머지는 지방정부가 처분한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새만금사업의 지역기업 우대 대상을 확대하는 새만금사업법 시행령 개정안도 함께 의결됐다. 이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사업자도 새만금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개정 시행령은 공포 4개월 후부터 시행된다.
경기도가 편법 캠핑형 셀프바비큐장과 미신고 음식점을 상대로 한 단속에 나선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다음달 12일부터 23일까지 도내 상수원보호구역 등 영업신고 제한지역 내에서 음식점·카페 형태로 운영하는 업소와 캠핑형 셀프바비큐장 등 150여 곳을 대상으로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유행하는 캠핑형 셀프바비큐장은 영업 형태 특성상 공간 대여 또는 소매점 형태를 갖추고 있다. 이런 점을 악용해 식품접객업 신고 없이 소매업, 공간대여업 등으로 신고하고 영업하는 편법이 확인되고 있다고 경기도는 밝혔다.
주요 단속내용은 개발제한구역과 상수원보호구역 등 영업신고 제한지역 내 미신고 식품접객업 영업행위, 식품접객업 신고하지 않고 운영하는 캠핑형 셀프바비큐장, 제품명·내용량·원재료명·제조연월일·소비기한 미표시 등 표시기준 위반행위 등 식품취급기준 위반사항이다.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접객업 신고를 하지 않고 식품접객 행위를 할 경우, 소비기한 경과 제품 사용 등 영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 식품표시광고법에 따라 제품명·내용량·원재료명·제조연월일·소비기한 미표시 등 표시기준을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권문주 특사경 단장은 “이번 단속을 통해 영업신고 제한지역 내 미신고 영업이나 소매업 등으로 신고하고 편법 운영되는 불법행위를 집중단속해 건전한 영업 질서를 확립하고 먹거리 안전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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