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활동가들 “경찰이 무릎으로 목 눌러”…2명 독직폭행 고소 > 공지사항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이 경찰에 체포되는 과정에서 폭행을 당했다며 경찰관 2명을 고소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노동위원회·전국영화산업노조 등은 15일 서울서부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용산경찰서 소속 경찰관 2명에 대해 독직폭행·독직폭행치상 등 혐의로 고소장을 검찰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앞서 시민단체 비정규직이제그만공동투쟁은 지난 3일 방송의날 행사가 열리던 서울 용산구의 한 호텔 앞에서 방송계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돼야 한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기자회견 종료 뒤 회견 참가자 12명을 퇴거불응·업무방해 등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날 경찰이 참가자들을 위법하게 체포했고, 폭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했다. 황호준 민변 노동위 변호사는 “(당시) 행사를 주관한 한국방송협회는 물리적 충돌이 없는 한 대응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해뒀다”며 “협회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전하자 (행사 장소인) 호텔도 경찰 신고를 취하했다”고 밝혔다. 그는 경찰이 그런데도 불심검문을 하며 신분증을 요구했고, 이에 불응하자 체포했다고 주장했다.
황 변호사는 “수갑이 채워지는 것을 본 김남규 비정규직이제그만 활동가가 문제를 제기하자 한 경찰관이 그를 넘어뜨린 뒤 무릎으로 목을 눌러 제압했다”고 했다. 이 과정에서 김 활동가는 정신을 잃어 체포 대상이 아니라는 말을 들은 다른 활동가가 구급차에 동행했지만, 구급차는 용산서로 향했고 동행한 활동가도 체포됐다고 했다. 신하나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 제7항에는 불심검문에서 답변을 강요당하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고, 형사소송법상 현행범 체포는 범죄의 명백성과 체포의 필요성을 요구한다”며 “(당시 체포는) 어느 것도 갖추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회견 참가자들은 이외에도 지난 4월15일 학교 내 성폭력 문제를 제기한 뒤 전보됐다 해임된 지혜복 교사의 복직 요구 시위 중 체포된 차헌호 활동가도 용산서 유치장에서 폭행당했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회견문에서 “검찰은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해 폭행 경찰관을 기소하라”고 밝혔다. 또 용산경찰서장의 공식 사과와 서울경찰청의 특별 감찰 등을 요구했다. 용산서 관계자는 “(고소장 접수에 따른) 수사 결과를 지켜볼 예정”이라고 했다.
경기도가 인구이동이 많은 추석을 앞두고 구제역,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등 가축전염병의 유입을 막기 위한 방역 태세를 강화한다.
경기도는 추석 연휴인 24일부터 27일까지 가축방역대책본부 비상근무체계를 유지하고 가축전염병 발생에 대비해 인력·장비 동원체계를 사전 점검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연휴 전·후에는 시군 방역차량과 공동방제단 등을 활용해 축산시설 및 농가와 함께 야생멧돼지 바이러스 검출지점, 철새도래지 주변도로 등 위험지역을 집중 소독할 계획이다.
귀성객과 성묘객에게는 고향 방문 시 축산농가 방문 자제를 집중 홍보한다. 축산농가에는 외부인과 차량의 농장 출입통제, 농장 내·외부 매일 소독, 축사 출입 시 전용 장화 착용 및 손 소독, 야생동물 차단망과 외부 울타리 점검 등 방역수칙을 지도한다. 도와 각 시군은 터미널·역사 등 다중이용시설의 현수막·전광판, 마을방송, 문자메시지 등을 활용해 농장 방문 자제와 방역수칙을 지속 안내할 방침이다.
경기도는 지난 1일부터 소와 염소 전체 농가를 대상으로 하반기 구제역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으며, 접종 누락 개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농가·개체별 접종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또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해 가금농장을 대상으로 동절기 대비 방역시설 사전점검을 실시하는 등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있다.
이은경 경기도 동물방역위생과장은 “지난해 9월부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했었고, 아프리카돼지열병, 구제역의 추가발생 위험도 지속되고 있다”며 “추석 연휴기간 축산농가에서는 외부인·차량 출입통제와 농장 내·외부 소독 등 기본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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