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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지구직 [속보]이 대통령, 조희대와 차담…대법관 재제청 문제 논의했나

작성일 26-09-21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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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또또링3 조회 8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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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지구직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신임 대법관 임명장 수여식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만나 차담을 나눴다. 두 사람이 만난 건 대법관 제청 갈등 이후 처음이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언론 공지를 내고 “이 대통령은 수여식에 참석한 조 대법원장, 이흥구 전 대법관, 김성수 신임 대법관과 함께 차담을 나눴다”고 전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청와대 본관 대접견실에서 김 신임 대법관에 대한 임명장과 이 전 대법관에 대한 서훈을 수여했다. 관례상 참석 대상인 조 대법원장도 자리에 함께해 차담을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과 조 대법원장이 대법관 제청 건으로 대치한 후 첫 만남이라 관련 언급이 있었는지 주목된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 7일 퇴임한 이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제청된 김 신임 대법관에 대해선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했지만, 지난 3월 퇴임한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제청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에 대해선 임명동의안을 제출하지 않았다.
그간 대법관 인선 시에는 대법원장이 임명권자인 대통령과 사전 조율을 거쳐 공감대가 형성된 뒤 대면 제청하는 게 관행이었는데, 조 대법원장이 사전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손 부장판사에 대해 서면 제청했다는 이유에서다.
조 대법원장은 청와대로부터 재제청을 요청받은 후 관련 입장을 밝힐 계획이었지만, 지난달 30일 부친상 이후 입장 표명은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다.
강 수석대변인은 이날 KBS 라디오에 출연해 “대법원장께서 지금 여러 검토를 하고 계시는 것으로 짐작을 한다”며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경북 구미의 한 중학교에서 30대 교사가 전기충격기를 들고 등교하는 학생들을 위협해 경찰에 붙잡혔다.
18일 구미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14분쯤 구미시 한 중학교 교문에서 이 학교 교사 A씨가 전기충격기를 들고 학생들을 위협한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A씨는 등교하는 학생들을 향해 10여분간 “오늘 죽을 거다” “같이 죽자” 등의 말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날 정상 출근한 뒤 동료 교사들에게 등교지도를 하겠다고 말하고 교문으로 나간 것으로 파악됐다. 학생이나 교직원과의 신체 접촉은 없었고 다친 사람도 없었다.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붙잡은 뒤 자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지역 병원에 긴급입원 조치했다. A씨는 해당 조치에 따라 3일간 입원할 예정이다.
A씨는 우울증으로 치료를 받아왔으며 최근 수년간 관련 약을 복용한 이력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와 별개로 A씨가 평소 학생들을 상대로 정서적 학대 행위를 했는지도 확인할 예정이다.
구미교육지원청은 전문상담교사 12명을 학교에 파견해 학생들을 대상으로 심리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불안감을 호소하는 학생을 위해 당분간 24시간 일대일 긴급 상담체제도 운영한다.
경북도교육청은 A씨를 즉시 직무에서 배제했다. 경찰 수사가 시작되면 직위해제 여부도 검토할 예정이다. 교육청은 교원의 심리 지원 제도와 학교 안전대책도 다시 점검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학생 지도 문제 등으로 주변 교사들과 갈등을 빚어온 것으로 파악됐다”며 “퇴원하는 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기준금리를 연 3.75∼4.00%로 0.25%포인트 인상했다. 연준이 금리를 올린 것은 3년 2개월 만이다.
연준은 16일(현지시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표결권이 주어진 12명의 FOMC 위원(연준 이사 및 지역연방준비은행 총재) 만장일치로 내린 결론이었다.
특히 경제지표 전망 자료를 보면 19명의 FOMC 위원 중 18명의 연말 금리 예상치 중간값 평균이 4.1%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6월보다 0.3%포인트 높은 수준으로, 연준이 올해 안에 금리를 더 올릴 가능성을 보여준다.
연준이 금리를 올린 것은 2023년 7월 이후 3년 2개월 만이다. 연준은 2024년 9·11·12월 그리고 지난해 9·10·12월 각각 세 차례 연속 금리를 내린 바 있다. 올해 들어선 다섯 차례 연속 금리를 동결했다.
연준의 금리 인상은 물가 불안에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케빈 워시 연준 의장은 “인플레이션 너무 높고 너무 오래 지속하고 있다”고 인상 이유를 밝혔다. 그는 “신규 채용, 민간 부문 소득, 기업 설비 투자 등 이러한 지표들은 최근 몇 달간 개선됐으며 긍정적인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면서 “그러나 5년 넘게 인플레이션이 목표치를 상회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워시 의장의 취임 이후 연준의 첫 금리 조정이 인하가 아닌 인상이라는 점이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금리 인하를 요구해왔다. 워시 의장은 이에 관한 질문에 “대통령과의 대화에 대해서는 따로 밝힐 말이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시장에선 이날 연준의 금리 인상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여겨왔다. 미 국채금리는 이런 관측을 이미 반영해 최근 급등세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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