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속도조절론’ 확산에도 트럼프는 “AI군 창설”···업계 “혼란스럽다” > 공지사항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인공지능(AI)군을 신설하고 책임자를 임명하겠다고 밝혔다. 관련 업계에서는 신설 기관의 역할과 필요성에 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 “집권 1기에 엄청난 성공을 거둔 우주군사령부를 창설한 것과 마찬가지로 ‘AI군‘을 창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를 위해 조만간 ‘AI 차르’를 임명할 것”이라며 “높은 IQ를 가진 사람만 지원하라”고 썼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이 놀라운 (AI) 산업의 성장을 방해하거나 억누르지 않을 것이며 AI가 성장하는 동안 이를 소중히 여기고, 돕고 지켜볼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AI는 다음 산업혁명이며 인터넷보다 훨씬 더 규모가 크고 영향력도 클 것이다. 어쩌면 미국 국내총생산(GDP)의 25%에 달할 수도 있다”며 “우리는 중국과 세계 다른 국가들을 앞서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 상태를 유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제기되고 있는 AI에 의한 인류멸망 우려에 대해 지구 온난화, 자신에 대한 두 차례의 탄핵소추, 트랜스젠더 권리 옹호 등과 싸잡아 “우리나라를 파괴할 목적으로 모두 급진좌파 ‘바보 민주당원들’(Dumocrats·‘Democrats’와 ‘Dumb’의 합성어)이 만들어낸 사기극”이라고 주장했다.
기존에도 미 행정부 내에는 AI 정책을 담당하는 조직들이 있다. 국방부는 2024년 AI 기술을 빠르게 도입하기 위해 ’AI 신속 역량반’을 창설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신설한다는 ‘AI군’이 어떤 역할을 맡게 될 것인지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AI 업계에서는 갑작스러운 트럼프 대통령의 ‘AI군‘ 창설 구상 발표에 관해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AI군‘이 어떻게 운영될 것인지, 누가 책임자 역할을 맡게 될 것인지 등은 밝히지 않았다. 한 업계 관계자는 “새로운 기관이 AI 규제를 마련하는 역할을 맡게 될 것인지, AI 기술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을 권고하게 될지조차 불분명해 혼란스럽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러한 갑작스러운 발표는 최근 AI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와 미 정치권에서 AI 규제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는 데에 관한 대응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폴리티코가 미국 성인 2064명을 대상으로 지난 13~15일 실시하고 16일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3%가 “AI가 결국 인류를 파멸시킬 수 있는 실질적인 위험이 있다”고 답했다.
미국 기술업체 협회인 체임버 오브 프로그레스의 최고경영자(CEO) 애덤 코바체비치는 “트럼프 대통령이 AI 문제에 대응해야 한다는 압박을 느끼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는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드러난다”고 월스트리트저널에 말했다.
22일(현지시간) 개막하는 유엔총회에서도 AI 관련 의제들이 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유엔총회 기간 중인 오는 23일 각국과 AI 관련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고위급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CNN은 보도했다. 같은 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도 AI와 안보를 주제로 회의를 개최한다.
오는 24일로 예정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미 일정 중 백악관 국빈 만찬에는 샘 올트먼 오픈AI CEO·젠슨 황 엔비디아 CEO·순다르 피차이 구글 CEO 등 주요 IT 기업 임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한 백악관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의 회담에서 AI 안보 문제가 의제에 오를 것이라고 CNN에 말했다.
전국 50개 시민사회단체가 모인 ‘인공지능 책임성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시민사회 공동행동(AI시민행동)’이 이재명 정부의 AI 만능주의를 비판하고,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제도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AI시민행동은 17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규제의 대폭 완화가 아니라 안전을 담보하고 통제 가능한 인공지능이 될 수 있도록 적정한 규제를 설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AI시민행동은 “최첨단 AI의 위험성에 대한 통제를 기업들의 선의에만 맡겨놓을 수는 없다”며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방식으로 최첨단 AI 개발 경쟁이 더 가속화되기 전에 AI의 위험에 대한 기업들의 책임을 묻고 사전적인 감독을 강화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AI시민행동은 “하지만 위험을 예측하고 대비하기 위한 국가적 차원의 논의는 보이지 않는다”며 “오히려 이재명 정부는 AI 산업을 위해 우리 사회가 오랜시간 합의해 온 노동·환경 규범을 무력화하는 메가특구특별법 제정안을 발의하고, 국회 역시 AI 만능주의에 편승해 마구잡이식 AI 예외주의, 규제 무력화 법안을 쏟아내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국회가 폐기하거나 전면 재검토해야 하는 8가지 입법과제로 인공지능의 공공성·책임성 강화를 위한 인공지능기본법 개정, 정보주체 권리 보호를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공공성과 절차적 정당성이 없는 AI데이터센터법 폐지, AI 전환기 노동권 보장 체계 마련을 제시했다. 또 국제법 준수·민주적 통제를 보장하도록 국방인공지능법 제정, 전력화 과정의 투명성과 안전성을 보장하도록 국방첨단전력사업법 제정, 피지컬AI 산업에서의 인권 보호 체계 마련, 디지털 헬스케어 법안 폐기와 개인의료정보 보호 강화를 제안했다.
정부가 해야할 3가지 정책과제로는 메가프로젝트 및 메가특구 공공성·기후·환경·민주주의 관점에서 전면 재검토, AI 기본의료 전략을 의료공공성 강화 측면에서 점검, AI 전환기 젠더 불평등 해소 대책 마련을 꼽았다.
이지은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간사는 기자회견에서 “세계에서 앞서가는 AI 기업의 대표들이 속도조절론을 이야기하는 마당에 우리는 속도 조절이 아니고 속도 책임이라는 듣도보도 못한 말(전날 배경훈 부총리 SNS 글)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손솔 진보당 의원은 “인공지능이 우리 삶 곳곳에 들어오고 있는데 입법에선 ‘예외를 보장하자’ ‘어쩔 수 없다’는 논의가 많다”며 “그 전에 어떤 권리가 지켜져야 하는지를 중요하게 봐야 한다”고 했다.
인문서 <세네카, 오늘을 빼앗기고 있는 당신에게>가 전주에 이어 종합 베스트셀러 1위 자리를 차지했다.
교보문고가 18일 발표한 9월 둘째 주 베스트셀러 순위에 따르면 <세네카, 오늘을 빼앗기고 있는 당신에게>가 정상을 차지했다. 이 책은 전주에 3주만에 종합 1위를 되찾았다.
최인서의 <한국사 이상현상 연구원>, 유래혁의 <수족관>, 헤르만 헤세의 <싯다르타> 등 소설이 종합 2∼4위로 뒤를 이었다. 소설가 김애란의 에세이 <그랬다고 적었다>가 종합 5위를 차지했다. 조정래가 3년 만에 내놓은 신작 장편 소설 <서리꽃>은 7계단 상승해 종합 12위에 올랐다.
출판사 민음사의 ‘책×빵’ 협업 마케팅이 큰 호응을 얻으면서 세계문학전집의 판매고 또한 동반 상승했다.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과 프랑수아즈 사강의 <브람스를 좋아하세요>가 각각 7계단 상승해 종합 13위, 19위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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