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 전 친족 성폭력도 손배소송 가능…법원 “대법, 유죄 취지 판결부터 시효” > 공지사항

7년 전 친족 성폭력도 손배소송 가능…법원 “대법, 유죄 취지 판결부터 시효”

작성일 26-09-20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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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또또링3 조회 6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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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피해자가 범행 발생 7년 뒤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는데 법원이 이를 인정했다. 가해자가 형사재판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가 대법원에서 유죄로 뒤집혔기에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대법원 판결 시점부터 계산해야 한다고 봤다.
16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성폭력 피해자 A씨가 외삼촌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청구액 전액인 2억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어린 시절 부모가 이혼한 뒤 아버지와 살다, 아버지가 숨지면서 홀로 지냈다. 이후 19세 무렵부터 B씨와 함께 생활하며 경제적으로 의존하게 됐다. B씨는 이런 관계를 악용해 2015년부터 2018년까지 5차례에 걸쳐 A씨를 성폭행했다.
A씨는 오랫동안 피해 사실을 알리지 못하다 주변 권유로 2018년 B씨를 고소했다. 1심과 항소심은 B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5월 이를 뒤집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에서 B씨는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같은 해 9월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B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에서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인지가 쟁점이 됐다. B씨는 마지막 범행이 2018년 2월 발생한 만큼 손해배상 청구 기간이 이미 지났다고 주장했다. 민법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은 피해자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청구해야 한다.
법률구조공단은 B씨가 1·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아 A씨가 B씨 행위를 불법행위라고 구체적으로 인식한 시점은 대법원 판결이 선고된 때로 봐야 한다고 맞섰다. 특히 B씨가 A씨의 취약한 상황을 이용해 장기간 반복적으로 성폭력을 가했으며 형사판결이 확정된 뒤에도 사과하지 않고 피해 복구 조치 등을 하지 않은 점도 손해배상 사유로 제시했다.
법원은 법률구조공단 측 주장을 받아들여 A씨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했다.
이번 소송을 맡은 이보영 법률구조공단 변호사는 “피해자가 장기간 가해자에게 종속된 관계에 있어 가해행위의 위법성을 명확히 인식하기 어려웠던 사정을 고려한 판결”이라며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시점을 손해배상 청구 기간의 출발점으로 봤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16일 울산의 한 비철금속 기업 공장에서 40대 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소방 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29분쯤 울주군 온산읍 비철금속 기업 공장에서 환풍기를 설치하던 A씨가 7m 높이에서 추락했다. 협력업체 소속인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숨졌다.
경찰은 A씨가 작업 중 밟고 있던 발판이 깨지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근로감독관을 파견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여당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17일 단독 채택했다. 인사청문회 이후에도 신약 로비 논란이 잦아들지 않고 있는 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려는 수순으로 풀이된다.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위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김 후보자 청문보고서를 채택했다. 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인사청문회를 한 날부터 3일 내 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는 게 법적 의무”라며 “김 후보자에 대한 잘못된 내용이 온 세상에 퍼졌지만 (인사청문회가) 진실이 규명되는 과정이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여당 간사인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국민의힘과 민주당 의견 차가 커 절충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란 걸 국민이 이해해줄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여당의 청문보고서 채택 강행에 항의하며 회의장을 떠났다. 야당 간사인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밤 11시가 넘어서 회의 일정을 잡아 기습적으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건을 안건으로 상정한 것은 청문회 자체가 요식 행위였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여론조사를 보니 (김 후보자 임명에) 52% 국민이 반대하고 찬성은 25%밖에 안된다”며 “국민 눈높이가 아닌 이재명 대통령 눈높이에 맞춘 것 아니냐”고 말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도 김 후보자 임명 강행 기류에 반발했다. 장동혁 대표는 페이스북에 “여당이 아니라 청와대 출장소”라며 “재판만 없앨 수 있다면 국민 여론도 안 듣겠다는 것”이라고 적었다. 정점식 원내대표도 의원총회에서 “(청문보고서 단독 채택은) 기어이 이재명 대통령 공소취소를 밀어붙이고 말겠다는 대국민 선전포고”라며 “국민보다 본인이 먼저인 대통령”이라고 했다.
국방위원회에서도 강 후보자 청문경과보고서가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위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여당 단독으로 채택됐다. 반면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채택됐다. 국민의힘은 보고서에 이 후보자에 대한 부적격 의견을 넣었지만 “도탄에 빠진 민생경제를 하루속히 되돌릴 의무가 있는 컨트롤타워의 필요성에 공감한다”(배준영 국민의힘 간사)고 밝혔다.
여당의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보고서 단독 채택 여파로 상임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이소영 중소기업벤처부 장관 후보자, 국토교통위원회의 홍지선 국토부 장관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을 위한 전체회의는 취소됐다.
인사청문회법상 이·홍 후보자의 청문보고서의 송부 기한은 오는 22일까지다. 이 기한 내에도 보고서가 정부에 송부되지 않으면 대통령은 23일부터 10일 이내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지만, 국회가 청문보고서를 보내지 않아도 대통령의 장관 임명은 가능하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재석 268명 중 찬성 227명, 반대 28명, 기권 13명으로 가결됐다.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된다. 이흥구 대법관 후임으로 임명제청된 김 후보자는 지난 16일 여야 합의로 청문보고서가 채택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김 후보자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하면 김 후보자는 현 정부 출범 후 처음 취임하는 대법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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