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마켓서 산 ‘○○화장품’ 알고보니 중국산 가짜···45억 어치 유통한 브로커 적발 > 공지사항

오픈마켓서 산 ‘○○화장품’ 알고보니 중국산 가짜···45억 어치 유통한 브로커 적발

작성일 26-09-20 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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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또또링3 조회 12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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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유명 브랜드 화장품과 건강기능식품 등을 중국에서 가짜로 만들어 국내에 대량 유통한 브로커가 적발돼 검찰에 넘겨졌다.
지식재산처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함께 중국에서 제조한 위조 상품을 국내에 불법 유통한 혐의(상표법 위반 등)로 브로커 A씨를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2024년 10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중국 선전에 있는 제조업자와 공모해 위조 화장품과 건강기능식품 등을 만들어 국내로 들여온 뒤 온라인 오픈마켓을 통해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 기간 모두 61종 8만300여개(45억원 상당)의 위조 상품을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재처와 식약처 특법사법경찰은 위조 상품 판매 정보를 입수해 유통 경로를 추적한 끝에 A씨를 검거하고, 그가 임대해 관리하던 충북의 한 물류창고에 보관돼 있던 시가 13억원 어치의 위조상품 1만8124개도 압수했다.
조사 결과 물류창고에 보관돼 있던 제품들은 포장지 재질과 인쇄 내용, 용기 형태와 크기, 제품 제형과 색감 등이 정품과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 정밀 검사에서도 압수 화장품 12종과 건강기능식품은 기능성 성분이나 건강기능식품 지표 물질이 전혀 검출되지 않았다.
A씨가 유통한 위조 상품에는 조선미녀와 에스티로더 등 국내외 유명 화장품과 건강기능식품뿐 아니라 정수기 필터와 무선이어폰, 골프용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제품이 포함돼 있었다.
지재처 관계자는 “위조 상품은 제조 과정에서 품질검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소비자가 기대하는 기능성 효과와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는 만큼 온라인을 통해 유명 제품을 구매할 때는 공식 판매처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면서 “건강과 직결되는 화장품이나 건강기능식품 등을 위조해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고, 상거래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를 적극 단속해 엄중히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오는 12월부터 상장사가 다른 회사와 합병할 때 주식 가치를 매기는 기준이 바뀐다. 최근 주가만 넣어 계산하던 기계적인 공식 대신, 회사가 가진 재산과 앞으로 벌어들일 돈까지 함께 따지는 ‘공정가액’이 쓰인다. 대주주에게 유리한 비율로 계열사를 합치기 위해 합병 시점에 주가를 낮게 유지하는 이른바 ‘주가 누르기’ 관행을 막자는 취지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자본시장법 시행령과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다음달 6일까지 입법·변경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그동안 주가 평균치를 기계적으로 따라 논란이 됐던 산정 방식을 삭제하고, 상장사는 주가(시가)에 더해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거래 성격에 맞게 종합적으로 따져 가격을 정하도록 했다. 수익가치는 회사가 앞으로 벌어들일 현금을 지금의 가치로 환산하는 현금흐름할인모형(DCF)이나, 앞으로 받게 될 배당금을 현재 가치로 따지는 배당할인모형(DDM) 같은 방법을 적용해야 한다.
이렇게 정한 합병가액과 거래조건의 적정성뿐 아니라 가치평가 방법이 적절한지, 가치 산정 과정에서 사용한 주요 가정이 합리적인지 등을 함께 평가해 공시해야 한다.
계열사끼리 합병하는 경우에는 특수관계인과 상대 회사 사이의 출자 관계와 채무보증, 임원 겸직 여부, 지분 변동 내역 등 이해관계를 증권신고서에 담아야 한다.
지금까지 상장한 두 회사가 합칠 때 각 회사 주식 1주에 매기는 값인 합병가액은 최근 1개월과 1주일, 최근일 종가를 평균내서 정했다.
문제는 주가가 회사의 실제 가치보다 낮을 때다. 알짜 자산을 갖고 있거나 성장성이 큰 회사라도 해당 시점의 주가가 유독 낮게 형성돼 있으면 불리한 비율로 합병이 이뤄졌다. 그 손해는 고스란히 해당 회사 일반주주의 몫이 됐다.
합병을 앞둔 지배주주가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한쪽 회사의 주가를 일부러 낮게 묶어둔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대표적으로 논란이 됐던 사례가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 이슈였다. 당시 오너 일가가 지분을 많이 보유한 제일모직 주가는 높이고 삼성물산 주가는 낮춰 삼성물산 주주들이 피해를 봤다는 비판이 나왔고, 관련 소송도 있었다.
금융당국은 개정안을 통해 지배주주의 ‘주가 누르기’ 유인을 차단하고 합병 반대 주주도 보유 주식 가치를 합리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개정안은 규제심사와 증권선물위원회·금융위원회 의결,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개정 자본시장법 시행일인 12월 9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대한항공이 지난해 8월 미국에서 발표한 448억달러(61조원) 규모의 항공기·엔진 구매 등 대미 투자를 마무리했다.
대한항공은 지난 15일 서울 영등포구 콘래드 호텔에서 보잉과 항공기 및 엔진 구매·서비스 양해각서(MOU)의 최종 계약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대한항공에 따르면 총 448억달러 가운데 362억달러(약 49조4000억원)는 보잉의 차세대 고효율 항공기 103대를 도입하는데 투자한다. 도입 기종은 777-9(20대), 787-10(25대), 737-10(50대), 777-8F 화물기(8대) 등이다.
이와 함께 GE에어로스페이스·CFM인터내셔널(CFM)과 86억달러(약 11조7000억원) 규모의 계약을 맺고 총 21대의 예비 엔진 구매 및 15년간 항공기 28대에 대한 엔진 정비 서비스도 받는다.
이는 지난해 8월 방미 경제사절단 당시 미국 워싱턴DC에서 맺은 MOU에 따른 것으로, 아시아나와의 통합에 따른 중장기 성장에 대비하는 동시에 코로나19 사태 이후 지속되는 글로벌 항공기 공급 지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투자다.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은 이날 행사에서 “지난해 워싱턴에서 맺은 약속이 최종 계약으로 결실을 맺게 돼 매우 뜻깊다”며 “이번 계약은 단순한 기업 간 거래를 넘어 한·미 양국의 굳건한 경제·기술 동맹을 더욱 강화하는 신뢰의 이정표”라고 말했다.
조 회장은 이어 “보잉이 대한항공의 날개라면 GE에어로스페이스는 우리 항공기 기단의 심장과 같은 역할을 해왔다”며 “오랜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최고의 안전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양국의 교류와 경제 발전을 연결하는 역할을 충실히 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앞으로도 차세대 항공기 도입과 글로벌 파트너들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미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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