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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준 대법관 “정치적 이해관계가 사법독립 훼손…압력 전 세계 확산”

작성일 26-09-19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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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또또링3 조회 30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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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준 대법관이 17일 “법치주의와 사법 독립이 형식적으로 존중되면서도 민주주의라는 이름 아래 정치적 이해관계에 의해 실질적으로 훼손되는 경우가 있다”고 밝혔다.
권 대법관은 이날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제20회 아시아·태평양 대법원장회의에서 ‘세종대왕의 위대한 법적 유산’을 주제로 발표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는 현재의 사법 현실에 대해 “법치주의와 민주주의가 심각하고 전례 없는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사법 독립을 훼손하려는 유형·무형의 압력이 전 세계적으로 강화되고 확산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권 대법관은 세종대왕을 한글 창제자를 넘어 ‘법률가·법률개혁가·법철학자’로 조명했다. 그는 “세종대왕의 법체계 전체는 ‘법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라는 하나의 질문에서 출발했다”며 “그 답은 왕도, 귀족도, 국가도 아니었다. 백성이었다”고 설명했다. 세종은 국가가 백성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그 반대가 아니라고 믿었으며, 그 법사상의 중심에는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는 홍익인간 정신이 있었다고 소개했다.
세종이 법관들에게 요구했다는 원칙도 소개했다. 고정된 사고방식에 휘둘리지 말고, 군중을 맹목적으로 따르지 말며, 피고인이 빨리 자백했다고 기뻐하거나 성급하게 판결문을 작성하지 말라는 내용 등이다. 권 대법관은 이런 원칙들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울림을 준다고 평가했다.
아·태 대법원장회의는 지역 내 최고법원장과 대법관들이 각국 사법부가 직면한 현안과 경험을 공유하는 자리다. 이날 회의에서는 사법부의 역할을 비롯해 인공지능(AI) 활용, 사법접근권, 사법독립, 성폭력·가정폭력에 대한 사법적 접근 등이 논의됐다. 한국 대법관들도 각 세션에서 사법부가 당면한 과제와 대응 방향을 소개했다.
권 대법관에 이어 이숙연 대법관은 제2세션 ‘사법부 및 법조계의 AI 활용’에서 한국 사법부의 AI 활용 현황과 미래 법정의 모습을 발표했다. 최근 생성형 AI가 존재하지 않는 판례와 사건번호를 만들어내는 ‘할루시네이션(환각)’ 문제가 법정에서도 현실적인 위험으로 떠오른 상황이다. 이 대법관은 “AI는 어디까지나 보조적 역할에 머물러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법관은 “AI는 이미 법률 실무와 사법부에 없어서는 안 될 도구로 자리 잡았으며, 이러한 변화는 되돌릴 수 없는 흐름으로 굳어지고 있다”고 했다. AI가 사건의 사실관계와 쟁점, 당사자 주장을 정리하고 관련 증거·판례를 찾아주는 것은 물론, 법관이 최종 판단을 내린 뒤 판결문 초안을 작성하는 미래도 머지 않았다고 내다봤다.
다만 이 대법관은 “어제의 데이터로 학습된 AI가 오늘의 분쟁을 해결하는 데 필요한 인간의 판단을 대체할 수는 없다”라며 사법적 판단 자체를 AI에 맡겨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사법부가 자체 개발한 ‘재판지원 AI 시스템’도 소개했다. 생성형 AI를 이용해 법령과 판례, 법률문헌을 참조하고 존재하지 않는 사건번호를 걸러내도록 설계됐다. 이 대법관은 “현재 이 시스템은 하루 2000건 이상의 질의를 처리하며 이용자 피드백을 통해 계속 개선되고 있다”며 2028년까지 판결문·소송자료 요약, 쟁점 식별, 사건검토보고서 작성 지원 등으로 기능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I 시대의 사법 독립에 대한 새로운 문제의식도 드러냈다. 사건에는 개인정보와 영업비밀, 국가기밀 등 민감한 정보가 포함될 수 있는 만큼 외국 기업의 AI 모델에 대한 의존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대법관은 “외부 상용 AI의 장점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무작정 여기에만 기대는 것이 AI 주권뿐 아니라 사법독립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다.
LG는 지난 16일 경기 이천시 LG인화원에서 사장단회의를 열고 인공지능(AI) 시대 산업·기술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투자 전략 고도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구광모 (주)LG 대표(사진)를 비롯해 LG전자, LG디스플레이, LG이노텍, LG화학 등 주요 계열사 최고경영진 40여명이 참석했다. 사장단은 AI로 재편되는 산업·기술 환경을 점검하고,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한 투자 방향과 실행 방안에 대해 8시간에 걸쳐 토론과 논의를 진행했다.
구 대표는 “AI는 더 이상 선택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 미래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축”이라며 “AI 미래 승부처에서 이길 수 있도록 사장단이 빠른 속도와 집요한 실행력을 갖춰달라”고 했다.
이번 회의에선 LG가 엔비디아를 포함한 여러 글로벌 빅테크와 휴머노이드, AI 데이터센터 등에서의 협업을 구체화한 가운데 실질적인 사업 성과를 더욱 신속하게 창출하기 위한 투자 전략을 고도화하는 데 집중했다.
또한 최근 미국 AI 기업 수장들이 제기하는 AI 개발 속도조절론과 관련해선 사장단은 ‘LG의 AI는 기술 자체가 아닌 사람을 중심으로 두고 실질적인 삶의 가치를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뜻을 모았다.
사장단은 AI 팩토리, 피지컬 AI, 소재·기판 등 반도체, 인공지능 전환(AX) 등 AI 핵심 승부처를 중심으로 기존 투자 성과와 전략을 점검했다.
사장단은 속도가 빠르고 불확실성이 높은 AI 시장 환경에서도 투자 기회를 적기에 포착하고, 필요 영역에 자원과 역량을 과감히 집중하는 등 실행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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