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짭 낙태죄 위헌 7년 만에…‘임신중지약’ 정식 도입 > 공지사항

명품짭 낙태죄 위헌 7년 만에…‘임신중지약’ 정식 도입

작성일 26-09-18 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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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또또링3 조회 9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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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짭 정부가 2019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7년 만에 임신중지 약물 국내 도입 결정을 내렸다. 임신 9주(63일) 이내 여성을 대상으로 내년 1분기(1~3월) 안에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처방과 조제를 통해 임신중지 약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성평등가족부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4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 이런 내용의 임신중지 약물 도입 방안을 보고했다. 국회의 입법 공백으로 초래된 임신중지 약물의 음성적인 유통을 막고, 국가 의료체계 안에서 약물을 관리해 여성 안전과 건강권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다.
초기 임신중지약인 ‘미프진’ 국내 판권을 보유한 현대약품은 2024년 12월 식약처에 품목허가를 신청해 보완 심사가 진행 중이다. 신준수 식약처 의약품안전국장은 “관련 절차 등이 충실히 이행된다는 전제하에 내년 1분기 이내 도입이 목표”라고 말했다.
정부는 도입 후 2년 동안 의사가 처방하고 의료기관에서 직접 조제하는 ‘원내 조제’ 방식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곽순헌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낙태죄에 대해 형법상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왔지만 약사의 경우 형법상 처벌이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이 있다”며 “초기 2년 동안은 의사가 직접 조제하는 방식으로 도입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미프진 품목허가는 임신 9주 이내 여성을 대상으로 심사가 진행되고 있으나 처방 가능 연령 등 그 밖의 구체적인 기준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청소년의 경우 특별한 심리·정서적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그런 부분들이 가이드라인에 잘 담길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미프진 도입은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다. 헌재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임신중지 약물 도입 논의가 이어졌지만 허가는 계속 미뤄졌다.
현대약품은 2021년 7월부터 식약처에 품목허가를 신청했지만 자료 보완 등의 과정에서 신청을 자진 취하하거나 심사 절차가 중단됐다. 이 대통령은 지난 7월 임신중지 약물 허용을 검토하라고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내정자를 둘러싼 각종 논란이 커지자 행정안전부가 직접 해명에 나섰다. 행안부는 김 내정자가 수사 전문성과 공정성·중립성을 갖추고 초대 중수청을 이끌 적임자라고 재확인했다.
중수청 개청준비단장을 맡은 김민재 행안부 차관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내정자를 옹호했다. 그는 “후보자의 과거 행적과 검찰개혁에 관한 입장을 두고 여러 의문과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만큼 국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무겁게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김 내정자가 대검찰청 형사부장으로 재직하던 2022년 4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반대했던 데 대해 “사회적 약자와 범죄 피해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충분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 것”이라며 “수사와 기소 분리 자체를 반대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 차관은 또 김 내정자가 서울고검 차장검사 시절인 2020년 11월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정지에 반대하는 검사장 성명에 이름을 올린 것을 두고 “윤 전 총장의 행위가 비위에 해당할 수 있으나, 징계 조치의 절차 과정이 일부 부적정하다고 판단해 직무정지와 징계를 재고해달라는 성명에 동참한 것”이라고 했다. 김 차관은 “불기소 처분으로 종결됐던 윤 전 검찰총장의 친인척이 형사고발된 사건과 관련해, 김 후보자가 기록을 면밀히 검토한 후 법과 원칙에 따라 불기소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하고 재수사를 명령했다”고 언급했다.
김 내정자가 대검 형사부장 시절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긴급 출국금지 사건 관련자 기소를 승인했다는 의혹도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김 차관은 “기소된 4명 중 3명은 김 후보자가 대검 형사부장으로 부임하기 전 이미 기소됐다”며 “김 후보자가 나머지 1명에 대해 기소에 반대하는 의견을 냈지만 최종 결정권자가 아니었다”고 했다.
김 내정자가 2020년 채널A 사건을 수사한 정진웅 검사를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주장도 허위라고 말했다. 정 검사는 한동훈 당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현 무소속 국회의원)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2022년 11월 무죄를 확정받았다. 김 차관은 “김 후보자가 당시 서울고검 차장검사로서 기소 지휘계통에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부임 당시 이미 수사가 진행 중이었고 기소에 반대하는 의견을 분명히 밝혔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그러면서 “중수청장 후보자의 자질과 역량, 과거 행적과 주요 쟁점은 앞으로 열릴 인사청문회에서 김 후보자가 직접 소명하고 국회가 엄밀하게 검증해달라”고 했다.
청와대가 김 내정자의 인사청문 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고 있는 것을 두고 “대통령의 인사권에 속하는 과정이라 행안부가 서두르라고 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라며 “자료 요구와 질의서가 들어오면 대응할 수 있도록 실무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애초에 이기기 힘든 싸움, 지더라도 아니할 수 없는 투쟁”은 도요새와 팽나무를 지킬 수 있을까. 지금 전북 군산에서는 ‘공항 말고 갯벌, 전쟁 말고 평화’의 외침이 커지고 있다.
지난 8월27일과 9월4일 두 차례 새만금 신공항 건설 예정부지인 전북 군산시 옥서면 ‘수라갯벌’을 찾았다. 군산에 남은 마지막 갯벌이다. 방조제 수문을 통해 들어온 바닷물이 찰랑거리고 주변에는 염습지가 펼쳐졌다. 도요새와 저어새, 황새 등 멸종위기의 조류들이 내려앉아 바닥을 쪼아댔다. 뻘밭에는 퉁퉁마디를 비롯한 염생식물들이 군락을 이루고 있었다. 갯벌에 기댄 수많은 생명이 내뱉는 순한 소리를, 전투기의 엔진 소음이 날카롭게 자르며 지나갔다. 갯벌 뒤로 주한미군기지가 보였다. 저녁 무렵이 되자 민물가마우지가 수십 마리씩 무리를 지어 잠자리인 옥녀봉으로 향했다. 군 헬기 한 대가 새 떼 위로 아찔하게 지나갔다.
2003년 이라크파병에 반대하며 결성된 단체 ‘평화바람’의 활동가이자 평화운동가 딸기(활동명)는 “갯벌을 메워 활주로를 만든다는데 이곳의 조류충돌 가능성은 무안공항의 600배에 이를 정도로 위험하다”면서 “갯벌이 매립되면 철새들이 다른 곳으로 이동할 거라지만, 새들은 학습된 경로로 이동하고, 중간 기착지인 새만금 갯벌이 사라지면서 전 세계 도요새 개체수의 80%가 급감했다는 보고도 있다”고 말했다. 또 그는 “위험성 높고 경제성은 떨어지는데 사업을 강행하는 것은 지역발전이라는 허울 뒤에 미군기지 확장이라는 문제를 감추고 있다”고 꼬집었다.
지난해 9월에는 ‘길 위의 신부’ 문정현 신부를 비롯한 생명평화 활동가와 시민들이 큰뒷부리도요, 저어새 등 새 모양의 모자를 쓰고 ‘새만금 신공항 기본계획 취소’를 요구하며 서울행정법원까지 260km를 걸었다. 법원은 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이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낸 신공항 기본계획 취소소송 1심에서 원고의 손을 들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류충돌 위험과 풍부한 생태계의 가치를 강조했다. 국책사업 소송에서 개발 아닌 생명의 편에 선 이례적인 판결이라 평가됐다. 국토교통부는 항소했다.
수라갯벌 너머 ‘하제마을’은 미 공군기지의 긴 담벼락을 따라 한참을 달려 도착했다. 인적 없는 마을엔 풀들이 웃자라 옛 골목길을 덮고 있었다. 마을 끝에는 600년 수령의 팽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다. 이날 조합원 교육과정 중 하제마을을 찾은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노조원들과 함께 딸기 활동가가 들려주는 마을공동체 이야기에 귀 기울였다.
일제강점기 일본군 비행학교가 들어서며 인근 상제마을이 없어지고, 미군이 주둔하며 중제마을이 사라졌다. 이후 미군이 탄약고를 짓고 안전거리 확보를 명분으로 기지 확장을 요구하자, 정부는 2001년 주민들의 강제 이주를 결정했다. 2006년 새만금 물막이 공사로 바닷물 유통이 막혀 어업을 더 이상 할 수 없게 된 마을 주민들은 모두 떠나갔다. 팽나무는 그 자리에서 모든 것을 지켜봤다. 마을터를 미군에 내주는 것을 반대하는 활동가와 시민들이 팽나무 지키기에 나섰다. 2020년 10월부터 매달 ‘팽팽문화제’를 열어 노래하고 춤추고 기도하고 있다. 2024년 나무는 천연기념물로 지정됐다. 소설가 황석영은 이 나무를 주인공으로 <할매>라는 소설을 썼다.
팽나무에서 5km쯤 떨어진 외성산마을 옥구저수지 앞에 갯벌생태계 파괴와 군사기지 확장을 막기 위한 연대의 보금자리, 옥봉생태평화센터 ‘새 사람’이 지어지고 있다. 2023년 평화바람 20주년 행사에서 마련된 기금을 종잣돈으로 빈집을 매입하고 지난 3월 공사를 시작했다. 종일 공사현장에서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구중서 활동가는 “(센터 이름은) 새와 사람이 함께 사는 세상을 꿈꾸고, 찾아온 이들이 새사람의 질문을 품고 돌아가는 곳이라는 의미”라며 “수라와 하제를 탐방하는 이들이 소통하고 배우고 쉬는 공간이자, 생태와 평화를 위해 싸워나가는 사람들의 진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옥봉생태평화센터는 오는 11월 21일 개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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