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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대형로펌 시민단체 “AI 통제, 기업들 선의에만 맡길 순 없다”

작성일 26-09-18 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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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또또링3 조회 9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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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대형로펌 전국 50개 시민사회단체가 모인 ‘인공지능 책임성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시민사회 공동행동’(AI시민행동)이 이재명 정부의 인공지능(AI) 만능주의를 비판하며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제도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AI시민행동은 17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규제의 대폭 완화가 아니라 안전을 담보하고 통제 가능한 AI가 될 수 있도록 적정한 규제를 설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AI시민행동은 “최첨단 AI의 위험성에 대한 통제를 기업들의 선의에만 맡겨놓을 수는 없다”며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방식으로 최첨단 AI 개발 경쟁이 더 가속화하기 전에 AI의 위험에 대한 기업들의 책임을 묻고 사전적인 감독을 강화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AI시민행동은 “하지만 오히려 이재명 정부는 AI 산업을 위해 우리 사회가 오랜 시간 합의해온 노동·환경규범을 무력화하는 메가특구특별법 제정안을 발의하고, 국회 역시 AI 만능주의에 편승해 마구잡이식 AI 예외주의, 규제 무력화 법안을 쏟아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국회가 폐기하거나 전면 재검토해야 하는 8가지 입법과제로 AI의 공공성·책임성 강화를 위한 인공지능기본법 개정, 정보주체 권리 보호를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공공성과 절차적 정당성이 없는 AI데이터센터법 폐지, AI 전환기 노동권 보장체계 마련을 제시했다.
또 국제법 준수·민주적 통제를 보장하도록 국방인공지능법 제정, 전력화 과정의 투명성과 안전성을 보장하도록 국방첨단전력사업법 제정, 피지컬AI 산업에서의 인권 보호체계 마련, 디지털 헬스케어 법안 폐기와 개인의료정보 보호 강화를 제안했다. AI시민행동은 정부가 해야 할 3가지 정책과제로 메가프로젝트 및 메가특구 공공성·기후·환경·민주주의 관점에서 전면 재검토, AI 기본의료 전략을 의료공공성 강화 측면에서 점검, AI 전환기 젠더 불평등 해소 대책 마련을 꼽았다.
이지은 참여연대 간사는 기자회견에서 “세계에서 앞서가는 AI 기업의 대표들이 속도조절론을 이야기하는 마당에 우리는 ‘속도책임’이라는 듣도 보도 못한 말(전날 배경훈 부총리 SNS 글)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손솔 진보당 의원은 “AI가 우리 삶 곳곳에 들어오고 있는데 입법에선 ‘예외를 보장하자’ ‘어쩔 수 없다’는 논의가 많다”며 “그 전에 어떤 권리가 지켜져야 하는지를 중요하게 봐야 한다”고 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게 ‘코로나19 신약 임상시험 승인’을 청탁한 양모씨 측이 17일 경솔한 언행으로 김 후보자 등에게 부담과 심려를 끼쳐 사과한다는 뜻을 밝혔다. 김 후보자에게 연락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위법한 청탁이나 뇌물 제공 약속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양씨의 변호인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과거 주변 정치인들과의 친분을 과시하는 듯한 경솔한 언행으로 김승원 의원과 사건 관계인들에게 부담과 심려를 끼친 점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라며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이 사건이 다시 공론화되어 국민께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서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라며 “아울러 이 사건과 관련해 의도하지 않게 이름이 거론된 분들께도 유감의 뜻을 전한다”고 했다.
양씨 측은 2021년 코로나19 치료제 개발과 관련해 “김승원 의원에게 연락한 사실은 있다”라며 “김 의원에게 해당 치료제에 대해 검토가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달라는 취지로 요청했다”고 밝혔다.
양씨 측은 다만 “특정 자료나 수치를 은폐하도록 요구하거나 관련 법령과 절차를 위반해 승인을 추진해 달라고 요청한 사실은 없다”라며 “검찰 역시 김승원 의원에 대한 불기소결정에서 이 과정에 위법한 특혜가 있었다고 인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양씨는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인 뇌물공여약속 혐의 등 사건을 두고는 혐의를 부인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양씨와 제넨셀 창업주 강모씨와 함께 2021년 10월 국회의원인 김 후보자에게 ‘제넨셀이 개발하는 코로나19 치료제의 임상시험 승인을 신속하게 처리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하면서, 그 대가로 김 후보자에게 정치후원금 500만원을 전달하려 한 혐의(뇌물공여약속)로 2024년 12월에 기소됐다. 양씨는 강씨로부터 김 후보자에게 청탁하는 대가로 약 6억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 등도 받고 있다. 제넨셀이 양씨 회사의 전환사채(CB) 약 6억원을 인수한 게 청탁의 대가라고 검찰은 본다.
양씨 측은 이날 강씨가 2021년 말 김 후보자의 후원금 계좌로 500만원을 보내려 했으나 한도 초과로 전달되지는 않은 점을 언급하며 “양씨와 강씨는 이듬해 또는 그 이후에 다시 송금을 시도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양씨와 김 후보자 사이의 후원금 지급에 관한 사전 합의나 확정적인 약속이 존재하지 않았음을 뒷받침하는 사정”이라고 했다. 양씨 측은 또 “사전에 후원금 지급을 약속하였다면 이체 실패 후 다시 지급을 시도하는 것이 통상적임에도 그러한 후속 행위는 전혀 없었다”라며 “공개된 국회의원 후원회 계좌를 통해 뇌물을 제공하기로 약속했다는 공소사실 역시 경험칙상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양씨 측은 제넨셀이 양씨 회사가 발행한 전환사채 6억원을 인수한 것도 “알선의 대가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양씨 측은 “강씨는 전환사채 인수계약 체결 약 한달 전에 자신이 보유한 제넨셀 지분 전부를 세종메디칼에 매각했다”라며 “계약 체결 당시 제넨셀의 의사결정을 지배하거나 회사에 전환사채 인수를 지시할 지위에 있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제넨셀은 독자적인 경영 판단에 따라 구스타 주식회사의 전환사채 인수를 검토했다”며 “그 결과 구스타 주식회사의 1주당 가치는 당초 제시액보다 상당히 낮은 2만원으로 평가됐다. 이러한 협상 경과 역시 해당 거래가 일방적으로 이익을 제공하기 위한 형식적인 거래가 아니었음을 보여준다”고 했다.
양씨 측은 “이 사건과 관련해 개인적으로 금전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없다”라며 “양씨와 김 후보자 모두 제넨셀에 투자하거나 그 밖의 금전적 이익을 제공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과거 유흥주점을 운영했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라고 했다. 양씨 측은 “양씨가 2005년 12월부터 2010년 3월까지 운영한 업소는 사업자등록상 업태가 ‘음식’, 종목이 ‘경양식’으로 등록된 일반음식점이었다”며 “유흥주점으로 표현하는 것은 객관적 자료와 다르다”고 설명했다.
강원 홍천군은 오는 18일부터 10월 11일까지 매주 금·토·일요일과 추석 당일을 제외한 공휴일에 ‘홍천 무궁화수목원’을 야간에도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야간 운영 시간은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3시간이다.
홍천군은 수목원 입구와 무궁화의 집을 비추는 은은한 투광조명을 밝혀 아름다운 수목원의 야간 풍경을 감상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무궁화의 집으로 가는 100m 규모 돌담길의 경우 루미 스톤과 블랙라이트 조명을 활용해 은하수를 걷는 듯한 느낌을 연출한다.
또 무궁화수목원 내 주 산책로 280m 구간에는 파스텔 색조 컬러 투광기와 레이저 등을 이용한 조명 연출로 다채로운 숲의 모습에 화려한 빛의 색을 입혀 생기를 불어넣기로 했다.
홍천군 북방면 능평리 일대에 자리 잡은 ‘홍천 무궁화수목원’은 국내에서 처음으로 무궁화를 테마로 조성된 공립수목원이다.
홍천군은 무궁화를 보존하고, 사상가이자 독립운동가인 한서 남궁억 선생의 무궁화 사랑을 기리기 위해 2011년부터 2017년까지 70억여 원을 들여 능평리 일대 31만5935㎡에 ‘홍천 무궁화수목원’을 조성했다.
이곳에는 무궁화 120종 8200그루를 비롯해 1300여 종 14만여 그루의 수목과 초화류가 심겨 있다.
한서 남궁억 광장과 무궁화 품종원, 무궁화 미로원 등 무궁화 테마의 주재원뿐만 아니라 억새원, 암석원을 포함한 16개의 주제원과 전나무원, 무궁누리길(숲속산책로), 온실 등도 갖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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